소개글
"다문화교육 정책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다문화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1.1.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1.1.1. 다문화주의의 개념
1.1.2. 다문화주의의 등장 배경
1.2.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1.2.1. 송출, 수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1.2.2. 이민이 늘어난 배경
1.3. 국적법
1.3.1.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1.3.2.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1.3.3. 귀화
1.3.4. 복수국적제도
1.3.5. 국적 이탈
1.4. 출입국관리법
1.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6.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방안
1.6.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1.6.2. 다문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
2. 다문화가족지원법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2.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2.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에 대한 의견
2.2.1. 이주민의 기본생활적응 지원
2.2.2.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문화 이해증진
2.2.3.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
2.2.4.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2.2.5.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2.2.6.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능의 현실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1.1.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1.1.1.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통일성, 보편성의 경향에 반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주류문화에 대한 소수문화의 불평등한 관계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생존을 중요하게 보며,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문화주의는 동질적인 전통적 국민국가가 다양한 소수의 등장으로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서술적 의미이자,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공영역에서 이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의미도 갖고 있다.
1.1.2. 다문화주의의 등장 배경
다문화주의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성 중심주의는 삶에 대한 부정의식의 소유자이자, 생리적 퇴화를 경험하는 인간의 무능력의 소산이다. 이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욕구를 삶의 창조적 가능성으로 유도할 수 없는 생리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성을 수단으로 삼은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의 생리적 무능력 상태 때문이며, 이성 중심주의의 공고화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생리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소크라테스의 모범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민권운동 ·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이다.
문화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요인도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철저히 자문화의 가치와 습관(오래된 전통 또는 관점)에 기준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주의를 말한다. 자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며, 타문화를 자문화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좋지 않거나, 무시하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이다.
1.2.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1.2.1. 송출, 수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과거 대한민국은 송출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 독일, 중동 등으로 농부, 광부, 간호사, 건설 인력 같은 노동 이민자와 그에 관련된 가족 이민자를 내보내던 송출 국가였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자(디아스포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682만 명에 달한다. 이중 재중동포가 23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재미동포와 재일동포가 각각 210만 명과 91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07년 7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외동포 숫자는 2009년 사상 처음으로 약 22만 명의 감소를 기록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송출국가의 시대가 마감했음을 보여줬다. 이와 같이 과거 대한민국은 노동 및 가족 이민자를 송출하는 국가로 역할 해 왔다.
1.2.2. 이민이 늘어난 배경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민이 늘어나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정부주도형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80년대 말까지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저렴한 숙련된 노동 인력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서구국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 없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건비 역시 비싸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국토의 도시화, 농촌인구의 도시이주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대부분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사회와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라 농촌에 남은 자녀 중 상당수가 맏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농촌지역은 만성적인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런 힘든 농사일과 비도시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리게 되었고, 이에 결혼이민자들이 이 같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혼소개소 등의 알선으로 한국에 건너오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성비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민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3. 국적법
1.3.1.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대한민국 국적법의 가장 기본적인 국적 취득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예외적인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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