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재난과 감염병
1.1. 재난의 정의와 유형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1.2.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의 발생과 피해
MERS는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서,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 의해 명명되었다.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되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발생국이었으며, 감염자와의 직,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지역사회 전파의 근거는 없다. 접촉에 의한 감염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 머문 의료인이나 같은 공간에 머문 환자, 방문객등 집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13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36명이 사망하여 38.5%의 치사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9일 186명의 확진자중 36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병원별 확진환자 수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이 36명이었고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로부터 유행이 일어난 삼성서울병원의 발생 환자 수는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단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자와 이들 2차 감염자 중 3명에 의한 다른 병원의 3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 중 1명에 의한 4차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87.6%를 차지하였다.
1.3. MERS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
MERS의 발생과 확산은 단순히 감염병의 문제를 넘어 윤리적 및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MERS는 평화롭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MERS 대응과정에서 정보 공개 지연, 보건당국의 느린 대응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병원 쇼핑, 외출, 병문안 등의 행동이 감염 확산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 부족과 더불어 윤리적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의료진들은 감염병 환자 돌봄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MERS 유행 당시 음압병상 및 보호장비 부족으로 인해 감염되는 등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는 의료진의 인명 보호와 환자 안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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