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사행정의 의미와 중요성
1.1. 인사행정의 의미
인사행정이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관리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기능이다. 인사행정은 정부 조직 내부의 인력관리와 공무원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승진, 보상, 징계 등 인적 자원의 관리 전반에 걸친 활동들이 인사행정의 주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력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운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 기능이다. 과거에는 인사행정이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되었지만,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오늘날 정부 운영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비교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인사행정은 정부, 인사관리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공통점은 첫째,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관리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들의 집단체인 조직에 있어서 인간협동이 절실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의 주체가 다르다. 인사행정은 정부, 인사관리는 기업이 담당한다. 둘째, 인사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지만, 인사관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셋째, 인사행정은 엄격한 법규제를 받지만, 인사관리는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넷째, 인사행정은 국회, 국민정당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지만, 인사관리는 정치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 다섯째, 인사행정은 강제력과 권력수단을 가지지만, 인사관리는 이러한 수단이 없다. 여섯째, 인사행정의 활동범위와 규모가 인사관리보다 크고 다양하다. 일곱째, 인사행정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인사관리는 비밀에 속하는 활동이 많다.
즉,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공통점도 있지만, 목적, 규제, 통제, 규모, 공개성 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인사행정의 중요성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현대 국가에 있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국가의 정부는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정자적 역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변동을 촉진·유도하는 유도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의 팽창에 따라 공무원의 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으며, 행정의 질도 전문화·기술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관리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첫째, 정부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정책결정 내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의존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해 퇴직이나 의원면직 등 자연감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공무원의 가치관·태도·기술·지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사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기본방향이 관주도형 경제발전에서 민간자율형 내지는 관지원형의 형태로 바뀌면서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우루과이라운드 등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아 기존의 규제와 관주도적 행정방식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유발되었다.
셋째, 근로자의 직장과 직업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직업관이 나타나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작업량이 많아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요구하는 보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국가에 있어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기술, 지식의 변화 요구, 행정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직업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성
정부의 인사행정은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첫째, 정부의 인사행정은 "공적 상황(public setting)" 또는 "정치적 상황(political setting)"에서 작용하며, 공공의 감시와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 둘째, 행정의 공공성과 비시장성 때문에 인사정책의 평가에 수익성이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사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선택하고 그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법령에 의한 규제와 제약을 많이 받아 재량범위가 좁아 인사행정이 경직화되기 쉽다. 넷째, 정부는 일반기업에 비해 특이성이 강한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요청과 정부업무의 계속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인사행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1.5. 인사행정의 과제
인사행정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관리의 법령 및 기관에 대한 과제이다.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인사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사관리의 총괄부서인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유형과 공직분류에 관한 과제이다.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 다양한 신분의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의 관리 및 유연성 있는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채용과 임용의 과제이다. 공직 입문단계에서부터 공개경쟁시험제도의 내실화, 실적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 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균형 잡힌 운영이 중요하다.
넷째, 교육훈련과 능력개발관리의 과제이다.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 및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무원 개인의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공무원의 사기와 인간관계관리의 과제이다. 보상 및 근무여건 개선, 공무원 참여와 의사소통 활성화, 상호신뢰 구축 등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와 복무약속에 대한 과제이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청렴성 제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 윤리강령 준수 등이 핵심과제이다.
이처럼 인사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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