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 다문화적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문화 사회와 건강 지원
1.1.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원
1.2.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1.3. 중앙정부 부처의 다문화정책
1.4. 지역사회의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
2.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법과 정책
2.1.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2.1.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1.2. 다문화가족지원법
2.2. 다문화가정지원정책
2.2.1. 이해증진 및 교육지원
2.2.2. 평등한 가족관계유지와 피해자 지원
2.2.3.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2.2.4.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지원
2.2.5. 다국어 서비스 지원
3.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 발전과 개선방안
3.1. 이주민의 기본생활적응 지원
3.2.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문화 이해증진
3.3.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
3.4.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3.5.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정책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 사회와 건강 지원
1.1.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원
'1.1.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헌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며 성 및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난민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 정보 제공, 교육 지원, 가족관계 증진,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 보호와 생활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난민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 관련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는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 관련 법으로는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해외이주법 등이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왔다.
1.3. 중앙정부 부처의 다문화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던 정책들이 여성가족부로 이전되면서 다문화가족 정책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육성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 및 정착하고, 생계 의료지원 등 일상생활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법적 지원과 국가정부 주도권 다문화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측면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처우기본법 제정, 외국인 정책위원회 구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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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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