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제도의 배경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2.1.1.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해소에 끼친 영향
2.1.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의 상반된 견해
2.1.3.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2.1.4.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2.1.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2.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실증연구 분석
2.2.1. 국내 연구 결과
2.2.2. 국외 연구 결과
2.2.3. 연구 결과의 시사점
2.3.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쟁점
2.3.1.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2.3.2. 최저임금과 소득 불평등 해소의 관계
2.3.3.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정책의 연계성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정책적 시사점
3.3.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저임금제도의 배경
최저임금제도의 배경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노동가격에 대한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86년 12월 「최저입금법」 제정과 함께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의 위원들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경제계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난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들의 실질임금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사용자 입장에서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이들 기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엇갈리면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목표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가난한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가난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2.1.1.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해소에 끼친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해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선, Lee and Saez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중 최저임금정책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실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세전 수준을 감소시키는 대신 저숙련·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 이전을 증가시키고 고숙련 근로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iNardo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1979년~1988년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 하락이 임금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1988년~1995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위별 임금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정진호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분위의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간당 임금률의 불평등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고 ...
참고 자료
경제학개론 강의안
김대일 저,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경제논집
김지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 원” 제시... 첫 1만 원 넘나, 2023.4.4.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51만 개 사라질 수 있어, 2016.5.18
남재량,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연구
이충기, 강성진, 「성장과 복지의 경제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0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19.06.
Ioana E. Marinescu, PhD, 「STUDY: INCREASING MINIMUM WAGE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news, 2023.05.10.
https://sp2.upenn.edu/study-increasing-minimum-wage-has-positive-effects-on-employment-in-fast-food-sector-and-other-highly-concentrated-labor-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