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수주의적 접근방법 시각과 진보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3의 길과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1.1. 제3의 길이란?
1.2.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방법과의 비교
1.2.1. 복지와 고용정책
1.2.2. 정치적 접근
2.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2.1. 보수주의적 관점
2.2. 진보주의적 관점
2.3. 급진주의적 관점
2.4. 개인행동에 대한 관점
3.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안
3.1. 복지국가의 옹호 및 재확립
3.2.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민영화
3.3. 조합주의
3.4. 사회주의적 대응
3.5. 지속가능한 대응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제3의 길과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1.1. 제3의 길이란?
제3의 길이란 좌파와 우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제3의 길은 지난 냉전 시대가 저물고 패권 국가인 미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좌파 세력이 "사회주의 실패"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등장하였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제3의 길의 기본 취지이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주의 사상 중 인본주의적 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보수 세력의 자본주의와 진보 세력의 인간 중심주의를 절충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다. 다시 말해, 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입장을 넘어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그의 스승인 앤서니 기든스가 이 개념을 주도하였다. 기든스는 저서 《제3의 길》에서 범 세계화와 개인주의, 좌파와 우파, 정치적 행위체, 그리고 생태적인 문제들이라는 사회적 딜레마를 다루며,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3의 길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주의 사상 중 인본주의적 시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방법과의 비교
1.2.1. 복지와 고용정책
제3의 길은 무조건적인 복지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즉, 국민들이 노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낮추는 지원이나 기업의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여 공정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방식은 흔히 좌파나 우파가 강조하는 북유럽식 복지 모델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방식 중에서도 우파나 좌파는 일방적 해결책을 도모하였다면, 제3의 길은 그 방향성을 절충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제3의 길은 노동 유인 확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닌 책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노선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1.2.2. 정치적 접근
제3의 길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정치적 접근을 절충하여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기반하여 정치적 접근을 하는 반면, 제3의 길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하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 이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고용과 복지 등 현실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보수주의자들처럼 정치이념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며, 진보주의자들의 과도한 국가개입 역시 지양한다. 대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실제 국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유인 확대, 기회균등 추구,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처럼 제3의 길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도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냉전시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보수" 혹은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다만 이념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에 익숙한...
참고 자료
오동희 기자(머니투데이), “[오동희의 思見]소득주도성장과 제3의 길”, 2018-08-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812173217443
한겨레21, “"옛 좌파와 새 우파를 넘어"”, 1998-10-22 제229호,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1012/1p5sac01.html
전혁수 기자(미디어스), “중앙일보 "바른미래당, '철수 정치'가 떳떳한 제 3의 길"”, 2019-07-2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2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0.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201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