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운동의 기본적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노동운동이론
1.1. 산업민주주의 이론
1.1.1. 단체교섭의 실현
1.1.2. 노동조합의 실현
1.2. 정치적혁명이론
1.2.1. 노동조합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1.2.2. 정치적투쟁의 의미
1.3. 환경특성이론
1.3.1. 상업 자본주의의 노동운동
1.3.2. 사용자 자본주의의 노동운동
1.3.3. 은행가 자본주의의 노동운동
1.4. 기회추구이론
1.4.1.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
1.4.2. 노동자 계급
1.4.3. 지식인계급
1.4.4. 세 집단의 상관적 영향력
1.4.5. 펄만의 노동운동이론의 비판
1.5. 산업화 집단이론
1.5.1. 왕조 엘리트와 노동운동
1.5.2. 중산층 엘리트와 노동운동
1.5.3. 혁명적 지식엘리트와 노동운동
1.5.4. 식민지관리자와 노동운동
1.5.5. 민족적 엘리트와 노동운동
2. 국제노동운동의 발전단계와 활동
3.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3.1. 국제노동조합연맹 (IFTU)
3.2. 세계노동조합연합 (WFTU)
3.3.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ICFTU)
3.4.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 (IFCTU)
4.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4.1. 국제노동기구헌장
4.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4.3. 국제노동기구의 정책결정
5. 국제노동기구 회의 참가 및 활동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노동운동이론
1.1. 산업민주주의 이론
1.1.1. 단체교섭의 실현
웨브 부처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산업 민주화의 연장이며,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 민주화의 일면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생활수준 및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져, 종속적, 노예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사회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웨브 부처는 노동조합을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생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계속적 단체로 보고 그 기본목표를 고용조건의 신중한 조정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자 단체로 이해하였다.
산업 민주주의 이론에서 교섭기구로서의 노조가 갖는 두 가지 수단은 노동조합원수제한과 기업별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전자는 비경제적,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며, 후자는 이금 및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즉, 웨브 부처는 노조운동이론으로서 단체교섭의 실현과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노동조합의 실현
웨브 부처는 마르크스 주의자들과는 달리 노동 조합주의라는 점진주의를 신봉하였다. 즉, 노동조합이란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혁명의 전위대는 결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작업장에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경제에 확대시키는 매개 수단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지난날의 영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노동조직에 있어서의 몇 가지 발전단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도출하였다. 이러한 단계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자신들의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해 낸 '수단' 또는 '규율' 이라는 것으로 특정지어진다. 웨브 부처에 의하면, 노동조합 규율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다. 즉, 상호보험, 단체교섭, 입법조치 등이라는 것이다.
웨브 부처는 노동조합을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생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계속적 단체로 보고 그 기본목표를 고용조건의 신중한 조정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자 단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져, 종속적, 노예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사회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웨브 부처의 노동조합 실현 이론은 노동자들이 교섭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이론과는 구분되는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2. 정치적혁명이론
1.2.1. 노동조합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마르크스의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는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이론의 한 부분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 또는 프롤레타리아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의 프롤레타리아는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노동자를 토지에 예속시켰던 봉건체제를 파괴하고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간격을 더욱 확대시켰을 때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노동시장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정치적 혁명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능력이 있으나, 반대로 자본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권력이 따르게 됨으로써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협약은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지니는 유일한 사회적인 힘은 수적 우세에 있는 노동자의 세력에 있는데, 이러한 힘은 그들이 단결하여 상호 경쟁을 배제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숫적 세력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노동조합을 단결의 출발점이 되는 최대의 조직화 구심점으로 보았으며,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전복시키려는 계급투쟁의 중간단계로 지적하고 있어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중요시 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은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의 세력을 집중화하여,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는데 있으며, 궁극적 목적은 사회주의의 최종단계인 공산주의의 수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2.2. 정치적투쟁의 의미
마르크스는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에 목표를 둔 정치적 혁명에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은 자본주의체제의 전복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정치적 혁명이론이란 노동자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능력이 있으나, 반대로 자본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권력이 따르게 됨으로써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협약은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지니는 유일한 사회적인 힘은 수적 우세에 있는 노동자의 세력에 있는데, 이러한 힘은 그들이 단결하여 상호 경쟁을 배제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숫적 세력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중요시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유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는 평등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
참고 자료
송다영 저,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양서원, 2015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저,<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2011
학점은행제 교안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21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김혜영 저,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20
권중돈 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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