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다문화 이론과 정책
1.1. 다문화 이론
1.1.1. 동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소수 민족 집단이 점차로 우세 문화와 같아져, 결국 모두가 우세 집단으로 유형화된 하나의 공통 문화로 합치된다는 이론이다. 기본방향은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한다. 목표는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국가역할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한다. 캐슬스와 밀러가 한 국가가 이주근로자나 이주민을 수용하는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에 의하면,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세 집단의 특징은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소수 집단의 특징은 비정상적이고 열등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문화변용'이라 한다. 평등개념은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이며, 법적 수단으로 비차별의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고, 정주화가 비교적 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용이한 조건이며, 동화주의의 정체성은 '동질화'이다. 사례국가에는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
1.1.2.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그 밖의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다. 즉 유입국에서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이 모델의 기본방향은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이며, 국가역할은 적극적 규제이다.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이방인이나 위협적 존재로 여긴다.
캐슬스와 밀러의 분류에 의하면, 차별적 배제주의 원칙은 한 국가 내의 인종적 소수인 이민자를 3D 직종 같은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이나 국적, 시민권, 피선거권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등개념은 차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속 및 추방'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정주화가 불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조건이다. 이 모델의 정체성은 '이질화'이다.
1.1.3. 다문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차이와 잠재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양한 구성 요소가 상호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을 의미한다. 기본방향은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한다.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다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언어·인종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회를 구성한다. 정책목표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국가역할은 적극적 지원이며,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캐슬스와 밀러의 분류에 의하면, 다문화주의 모델은 세계적으로 이주 현상의 보편화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교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민자가 자국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소수 민족이 주류 사회와 공존할 수 있게 하여 사회통합을 쉽게 이루게 한다. 평등개념은 적극적 조치이며, 제반 권리를 허용하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정주화가 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체성은 '이질화'이다. 사례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1.2. 다문화 정책 이론과 유형
1.2.1. 적응 방식에 따른 유형
적응 방식에 따른 유형은 크게 동화주의 모델,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화주의 모델은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동일한 정체성 유지, 통일에 목적을 두고 동화대상 집단이나 개인들이 주류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일하게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흡수·통합 방식이다. 이민자와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관습, 종교, 문화 등을 소멸하거나 상실해 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주류문화로의 융합과 동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서약만 있으면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차별적 배제 모델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그 밖의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다. 유입국에서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이민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