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교재와 강의 8장을 공부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2.5매. 30점) 2. 교재와 강의 12장을 공부하고, 1)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과 2)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삶의 실천의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2매. 20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1.1. 아테네 민주주의 성립과정과 현대적 함의
1.2. 아테네 민주제도의 구성
1.2.1. 시민법정
1.2.2. 평의회와 민회
1.3. 아테네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1.4. 아테네 민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2.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과 환경
2.1. 생산과정과 환경 문제 발생
2.2. 환경 불평등의 발생 기제
3.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삶의 실천
3.1.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3.2. 과시에 의한 소비
3.3. 과잉 소유
3.4. 중독에 의한 소비
3.5. 광고에 의해 조작된 소비
3.6. 생태계 위기의 현 실태
3.6.1.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3.6.2. 생물 다양성 감소와 멸종
3.6.3. 폐기물의 증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1.1. 아테네 민주주의 성립과정과 현대적 함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기원전 500년경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비서구 사회에서는 종교적 사상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市民)'이라는 개념과 '공공선(公共善)'이라는 정치적 사상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이오니아 지방에서 발전한 화폐경제가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들에 침투했지만,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에서는 시민이 상공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스파르타와 마찬가지로 아테네도 군사력을 중시하는 국가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폐경제의 폐단으로 많은 농민들이 채무 노예로 전락하면서 아테네는 심각한 군사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아테네는 폴리스의 유지를 위해 사회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데모크라시(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기원전 7세기 후반 평민들의 향상된 경제력과 군사적 역할의 확대는 정치참여의 의지로 연결되었고, 귀족세력과 평민들의 갈등 과정에서 출현한 참주들에 의한 참주정의 모순은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테네에서는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은 부채탕감과 채무노예의 해방, 시민의 계급별 정치적 권리 차등화 등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아테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동시에 평민들에게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기원전 6세기 말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 도편추방제 도입, 부족제도 개편, 평의회 확대 등의 추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아테네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451년 페리클레스의 시민권 확대 개혁으로 모든 계급의 성인 남자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와 평등에 있다. 법적 평등인 이소노미아와 연설의 평등인 이세고리아 개념이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 확립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독특한 체제였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경험은 현대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2. 아테네 민주제도의 구성
1.2.1. 시민법정
시민법정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정립되어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며,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이다. 솔론은 아레오파고스 회의에 부여되었던 재판권을 '헬리아이아(Heliaia)'라는 기관에 인도하였다. 이 기관에는 폴리스 최하위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재판권은 비로소 민중에 놓이게 되었다.
솔론의 개혁으로 등장한 헬리아이아는 시민법정(Dikasteria)의 기원이 되었다. 솔론 개혁 이후에는 불만을 가진 소송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상급법정에의 항소가 자동적인 것이 되었다. 즉 시민법정이 최종심으로 아테네인의 재판은 단심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레오파고스의 아르콘들은 더 이상 평결을 내리지 않고, 다만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법규를 인용하는 예비심리만을 주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판과정의 개혁으로 인한 소송의 증가는 새로운 법정의 필요성 증가로 이어져 결국 시민법정이 성립되었다. 민중은 평의회로부터 사형, 구금,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박탈하였고, 평의회가 유죄를 선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정에서 판결이나 벌금을 선고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이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되어야 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법정에 참여하는 것을 민회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았다.
시민법정의 형성과정과 기능, 운영방식 등을 통해 아테네 민주정의 정치구조와 법체계상 시민법정이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최후의 시민 대표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정의 발전 과정에서 평민들의 권익 신장과 정치적 참여 확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2. 평의회와 민회
평의회는 그 자체보다 큰 회의체가 있을 때 그에 대비하여 부르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다. 평의회는 대체로 존재하였고 민회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 인준을 하는 정도였다. 민회의 이름은 에클레시아(Ekklesia)로 호출된 사람들(ekkletoi)즉 원래는 전령의 고함에 의해 집에서 호출되어 아고라나 그 밖의 정치적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의회였다.
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민회의 성원 가운데서 민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수중에 있었다. 보통 평의회의 의장이거나 혹은 평의회 분과의 의장이기도 했다. 평의회의 권한은 내적 곤란에 부딪치게 된 곳에서는 타협으로 두 개의 평의회가 창설되었다. 솔론이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견제할 목적으로 400인 회의를 창설하였으나 아레오파고스의 과두정적 평의회는 여전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500인 평의회는 클레이스테네스의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정착된 10개 부족에서 선출된다. 이들 각 부족에서 30세 이상인 남자 시민 대표 50여 명씩을 매년 추첨에 의해 선출하는데, 한 부족에 속하는 각 부락은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아티카 139개 지역(demes)에 적게는 3명 많게는 22명을 선출하게 된다. 법적으로 평의회의 지위는 일종의 최고 권위이고, 대부분의 행정기구와 마찬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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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8장, 12장
이정호, 유현상, 박은미, 한길석 [철학의이해]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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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심, 소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7.
허승욱, 환경경제 길라잡이, 도서출판 그린, 2004.
최원형,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 샘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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