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의 차별배제모형에 대한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논쟁
3.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1. 동화주의
3.2. 차별적 배제 모형
3.3. 다문화주의
4. 이주민과 선주민 간 사회통합 방안
4.1.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정책 및 실천 추구
4.2. 적극적인 인권보호 및 각종 지원 확대
5. 결론
6.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7. 다문화가족 상담 및 실천기술
8.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해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민으로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등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측면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인구 5,178만 명 중 내국인은 96.7%, 외국인은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40년이 되면 내국인의 비율은 95.5%로 감소하고 외국인의 비율은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이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다문화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논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국인주민을 신뢰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주민을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주민이 선주민의 복지혜택을 빼앗고 있다는 시선과 선주민이 낸 세금이 이주민에게 사용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인식 등이 외국 이주민을 신뢰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주민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공동체 정체성의 혼란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온 것과 기존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있으며 이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논쟁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주민을 문화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둘째,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팽배하고 있는 동화주의이다. 셋째,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및 논의가 국가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주로 차별적 배제 모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1. 동화주의
동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 언어, 종교, 사회적 특성 등을 주류 집단들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
참고 자료
이민자 국가 미국의 사회통합 문제와 종교성(religiosity): 용광로(melting pot) 모델과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의 비판을 통해. 김지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2,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이현숙,김영애. 출판문화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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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강의록
통계청(202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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