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학입시 논란과 정시 확대
1.1. 사회문제와 교육문제의 연관성
사회문제와 교육문제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다. 교육은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바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와 역사, 문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존 듀이와 에밀 뒤르켐이 지적했듯이, 교육은 기존 세대의 지식과 문화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교육기회의 불균형, 교육 내용과 수준의 차이, 교육 결과의 격차 등은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반 일리치나 에버레트 라이머와 같은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학교가 오히려 기존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교육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은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촉발하여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낸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교육문제는 곧바로 사회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 모색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대학입시 논란 사례와 정시 확대 정책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이 바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논란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에 발생한 입시비리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조국 딸 조모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인해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국 딸 입시 비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정시 선발 비중을 높여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등의 모집 인원을 줄이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부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 입학전형 간소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 간소화 등 대입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3.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정시 확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입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정시 모집은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므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불공정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정시 확대는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시 확대는 학생들에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목고의 입지를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시 확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이 정시 모집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대학 간 경쟁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정시 확대는 오히려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수능 점수에 크게 의존하는 정시 전형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사교육 여건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시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과도한 수능 준비에 몰두하게 되면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능 점수 위주의 입시에 매몰되면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는 과정 중심,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시 전형의 확대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의 입지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
1.4. 대입제도 개혁의 타당성과 과제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학 비리 사태를 계기로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시 모집 비중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 교과활동 외 비교과영역 축소 등 일련의 정책들은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혁 정책들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입시 비리와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수능 성적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감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전형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방안들이 과연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나 대학입시의 경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