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선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 펜데믹이 자영업자에게 미친 영향
3.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정책
3.1.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형평성
3.2. 자영업종 간 형평성
3.3. 지역 간 형평성
4. 재난지원금 정책의 형평성 제고 방안
4.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
4.2.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듯이 코로나 펜데믹이 경제, 교육, 복지, 환경 전반에 미친 영향들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라 부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변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방역지침들은 우리 삶 전반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2. 코로나 펜데믹이 자영업자에게 미친 영향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의 영세한 자영업종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경제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좌석수 제한과 같은 방역지침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중 타격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영업종 가운데도 대면 서비스업, 숙박업, 대학가 상권의 자영업과 같은 업종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와 유동적인 방역지침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상황은 점차 심화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영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6차까지 지급 결정된 상태이며, 6차 재난지원금 결정에는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 차등지급과 금융, 세제 지원안이 함께 포함되어있다. 전체 추경예산은 33조원 이상 수준으로 총 37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다.
3.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정책
3.1.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형평성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2차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3차 사회안전망인 재난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재난지원금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1차, 2차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최후의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점차 자영업자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단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다. 이는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크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선별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즉, 현재의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은 초기의 보편적 지원과는 다른 성격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는 자영업자 간의 지원 차이와 지역 간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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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이재윤. 머니투데이, 600만원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여, 빠르게 지급돼야, 2022.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507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6781
서울시, 가게 문 닫는 자영업자 3000명에 300만원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https://economist.co.kr/2022/05/18/industry/normal/20220518091703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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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선별주의 개념, 한국행정학회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822
보편이나 선별이냐, 오건호, 시사인, 2017.04.29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윤홍식, 참여연대, 201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