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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감염성 질환의 하위 분류의 하나로,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감염된 숙주에 있던 병원균이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는 질병을 통틀어 감염병이라고 한다. 감염병, 돌림병, 혹은 유행병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감기, 성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뇌염, 페스트, 코로나 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인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 중에서도 전염력이 강하여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을 범유행전염병이라 하며, 여러 종류의 감기와 페스트, 에이즈 등이 유명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에 발생한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은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의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E형간염,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감염관리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감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초기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들어 임상간호사회, 감염학회, 내과학회 등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감염관리간호사가 임명되었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전담감염관리간호사가 생겨나면서 감염관리업무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핵심인력으로 감염관리 효과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 유행 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허술한 방역체계가 드러났고, 초기 상황에 대한 감염병 정보공유가 지연되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 개개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자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였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목숨을 담보하며 대응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다시 전 세계로 급격히 전파되었다.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높고, 집단면역이 어려우며, 감염 치료 후 재감염이 되는 등 과거 어떤 감염 바이러스보다 다루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확산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 대규모 도시화 및 국가 간 교류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병이 국내외로 자주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년)에 검역 규칙과 전염병 예방규칙이 반포되었다. 1895년에는 호열자병 예방규칙, 호열자병 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이 잇따라 만들어졌고, 이때 처음으로 법규에 의한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기록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미군정기(1910~1948년)에는 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 위생 관련 법령과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5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반세기간 전염예방법이 공포되었고, 이때 법정전염병을 1, 2, 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1995년에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포하였다. 제1군부터 제4군까지 감염병을 분류하고 새로운 전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