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6월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1.1. 6월 항쟁의 배경
1.1.1. 5공화국과 호헌조치
1.1.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6월 항쟁의 전개과정
1.2.1. 시민운동의 확산
1.2.2. 이한열 사건과 규모 확대
1.3. 6월 항쟁의 성과와 한계
1.3.1. 6.29선언과 5공화국 종말
1.3.2. 민주화의 미완성과 후유증
2.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과제
2.1. 6공화국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화
2.2.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익갈등 문제
2.3. 광장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1.1. 6월 항쟁의 배경
1.1.1. 5공화국과 호헌조치
전두환 군부정권은 12.12사태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여 5공화국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발 작용으로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시민 학살로 진압한 전두환은 4공화국 유신 헌법을 보다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개정하여 통치를 계승, 강화하였다.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은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운영 등 반인권 반민주적 수단을 동원해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렇듯 정당성이 결여된 채 통치를 이어가던 5공화국 정권은 국면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화조치를 단행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당 및 재야 세력, 그리고 국민이 정권을 향해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직선제 개헌 요구와 정통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던 가운데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개헌논의를 중단시키는 호헌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전국민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는 가운데 악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1.1.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이루어졌던 끔찍한 사건이다. 당시 박종철은 전두환 군부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다가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 이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경찰은 처음에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단순한 쇼크사라고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고문 치사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이 사건의 경찰 은폐 조작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거세지자 4.13 호헌조치로 응답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저항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의 폭력성과 부정의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2. 6월 항쟁의 전개과정
1.2.1. 시민운동의 확산
시민운동의 확산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결과였다. 전두환 정권은 호헌조치로 국민들의 요구를 일축하였지만, 오히려 이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다. 야당과 재야 세력, 종교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 신부의 발표 이후 시위 규모가 급증하였고, 이는 6월 10일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는 제야 운동권과 야당, 종교계 지도자들이 결성한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하였으며, 직선제 개헌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항쟁을 이어나갔고, 시위대는 명동성당에 집결하여 철야 시위를 펼쳤다. 이른바 "명동성당 점거 농성"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에 맞서 국민운동본부 간부를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결코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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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 강의안. 한국 민주화 이행과 지역 정당체계.
동영상 자료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영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N5RVpLhNX1k
<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www.youtube.com/watch?v=1w1gyVlVCPU (국문)
<역사다시보기 셋-6월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www.youtube.com/watch?v=PW6cJ9ZuCCQ
<6월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www.youtube.com/watch?v=LcKrL9i93ok
관련 단체 사이트
6월 민주항쟁 http://www.610.or.kr
도서 자료
류승렬,『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현대』, 가람기획, 2016년, 607-614
송찬섭 외(2017).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