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략적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사결정 사례 분석
1.1.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평가
1.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정책
1.2.1. 정책 추진 배경
1.2.2. 정책 목표 및 핵심 쟁점
1.2.3. 정책 추진 과정
1.2.4. 정책 내용 개요
1.2.5. 정책 관련 집단 의견
1.3. 일본의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협상
1.3.1. 협상 배경 및 쟁점
1.3.2. 의사결정 모형 분석
1.4.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OPEC과 미국의 대응
1.4.1. 치킨런 게임 이론 적용
1.5. 제주신항 개발 계획
1.5.1. 사업 개요 및 논란
1.5.2. 비용편익 분석 적용
1.6. 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
1.6.1. 경제성 분석 결과
1.7. 대학입학제도 개편
1.7.1. 점증모형 적용
1.8.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1.8.1. 점증모형 적용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사결정 사례 분석
1.1.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평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내린 중요한 결정 중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잘 내렸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매일 꾸준히 운동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결정"이다.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 중 다른 중요한 결정이 많았음에도 나는 해당 결정이 가장 잘 내린 결정이었다고 확신한다. 2020년 중순 정도에 운동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였다. 평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도 아프고 소화가 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로 6개월 동안 3kg을 감량하기"를 목표로 잡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는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지켰는지에 대해 기록하며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내가 내린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나아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로써 좌측의 스테이크와 같은 보상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확실히 보상 제도를 도입하니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였고 즐거웠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평상시 컨디션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만약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강행하며 다이어트를 했다면, 식이요법을 끊는 순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당시 설정한 목표와 계획은 지금까지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1.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정책
1.2.1. 정책 추진 배경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정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청-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15년 24,399건, 2016년 19,769건, 2017년 19,517건, 2018년 19,3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3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2010년 14.6%, 2011년 15.2%, 2017년 18.5%, 2018년 10월 기준 1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9월 25일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력히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은 해운대구 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1.2.2. 정책 목표 및 핵심 쟁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정책의 목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 회의에서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2만 건에 가까웠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2명, 부상자가 3만 3364명에 달했다고 언급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방안에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벌,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05%에서 0.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방안들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안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유기징역 5년 이상'을 요구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둘째,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이 약했고 단속도 적었기 때문...
참고 자료
경찰청 : 경찰 통계자료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및 음주운전 단속 현황
New Daily : 2018.11.28. , 징역 5년→3년… 후퇴 논란 '윤창호 법' 법사위 통과
한겨레 : 2018.12.07. , ‘윤창호 법’ 나머지 반쪽도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
연합뉴스 : 2019.06.09. , 오는 25일 '제2 윤창호 법' 시행…"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교통법규 QnA ) 음주운전
서울신문 : 2018.11.20. , 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사업용 車 사고 사망자 2배↑
노컷뉴스, 2015.06.07. 정치면 기사
연합뉴스, 2015.06.02. 경제면 기사
제주일보, 2015.06.01. 정치/행정면 기사
오마이뉴스, 2015.05.27. 사회면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04.30. 교육면 기사
TV리포트, 2015.05.29. 사회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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