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프랑스 사회에서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책 선정 이유 및 소개와 더불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루소의 시대에는 봉건적 지배를 격하게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루소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당시의 프랑스 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시민층의 투표권 요구와 다수결의 원칙 도입 등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를 주장하는 데에서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루소의 사상이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루소의 사회계약론
2.1. 루소의 인간관
루소의 인간관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루소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며, 사회가 생기면서 쇠사슬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않고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버렸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부터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동정심을 가진 존재이나, 사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본성이 왜곡되어 버렸다. 따라서 루소는 자연 상태와 같은 사회,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계약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자연 상태의 평화로운 공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일반의지에 따라 자치하는 사회를 제안한 것이다.
2.2. 루소의 사회계약론
2.2.1. 결합의 계약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결합의 계약'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공동체 전체에게 완전히 양도함으로써 성립된다"이다. 이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general will)의 최고 지도하에 맡기고 난 후에, 다시 각자를 전체 불가분의 부분으로써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형성되게 되고 각 개인은 시민으로 되어 사회적인 자유와 소유권, 그리고 과거에는 결여되어 있었던 도덕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은 모든 개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더 이상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만든 법에 종속되게 된다. 이로써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지만 대신 모든 개인이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통치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시민 사회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이다.
2.2.2. 일반의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일반의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개별 시민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인민의 의지를 대변한다. 일반의지는 단순히 개별의지들의 합계가 아니라 그 차이를 상쇄한 나머지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의지이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다가 사회화되면서 불평등과 복종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루소는 다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의지에 따라 통치되는 사회계약을 제안하였다.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이에 복종하게 되면 개인은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루소는 입법권이 주권자인 인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단지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