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재정과감사 정부개입의 역할 및 한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원배분과 정부개입
1.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1.2. 정부개입의 역할
1.3. 정부개입의 한계
2. 공공감사의 필요성과 역할
2.1. 공공감사의 이론적 근거
2.2.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감사 역할
3. VRIO 분석을 통한 기업 경쟁력 평가
3.1. VRIO 분석 개요
3.2. 아마존의 VRIO 분석
3.3. 알리바바의 VRIO 분석
3.4. 쿠팡의 VRIO 분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원배분과 정부개입
1.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은 언제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독점력을 가져 시장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는 가격규제, 경쟁정책 등을 통해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으로 개입한다.
셋째, 국방이나 치안 등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
넷째,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는 정보의 공개 의무화 등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다섯째, 소득 및 자원 분배의 불공평성이 발생할 때, 정부는 누진세 부과, 복지 정책 등을 통해 공평한 분배를 도모한다.
종합하면,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1.2. 정부개입의 역할
정부개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독과점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한다. 일부 기업들이 합의하여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외부효과 문제 발생 시 보조금 지급, 조세 부과 등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세 부과, 오염 물질 생성 시 정화시설 의무 건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등 공공재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있다. 또한 전력, 통신,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넷째, 정부는 정보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 불완전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성분 표시, 약관 설명 의무, 원산지 표시제, 과장 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정부개입의 한계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정부개입의 한계점이다. 정부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했지만, 오히려 원래의 목표와 다른 결과로 악화되는 것이 정부실패라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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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3315&mid=a20200000000&board_id=4
모두가 망한다던 쿠팡, '로켓 신화' 쏘기까지, 김재영, 뉴스웨이, 2024.02.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407127&memberNo=289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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