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년퇴직 인사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 현황과 문제점
1.1.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의 개요
1.2. 연령정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1. 연령정년제도의 개념
1.2.2. 연령정년제도의 현황
1.2.3. 연령정년제도의 장단점
1.3. 퇴직제도의 유형과 문제점
1.3.1. 퇴직의 유형: 사직, 합의퇴직
1.3.2.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
1.3.3. 퇴직제도 관리의 한계
1.4.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 개선방안
1.4.1. 정년 연장 및 탄력적 정년제 도입
1.4.2. 임금체계 개편: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1.4.3. 기업의 퇴직관리 체계 개선
1.4.4. 근로자의 자기개발과 적응력 강화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 현황과 문제점
1.1.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의 개요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령정년제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이 있다. 연령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년퇴직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연령정년제도는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라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퇴직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에는 합의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이 있다.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이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은 연령정년제와 달리 개인의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조기퇴직은 정년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퇴직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퇴직제도 관리의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퇴직관리 체계 개선 등 노년층 고용 및 퇴직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1.2. 연령정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1. 연령정년제도의 개념
연령정년제도란 회사나 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일정 연령이 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는 인사 제도이다. 보통 정년연령은 직종, 직제, 성별로 정해질 수도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가지가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정년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직에서 연령정년제를 채택했던 이유는 공무원의 나이가 많아지면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아랫직원을 통솔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젊은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현재 공무원의 연령 정년은 일반적으로 60세이며, 다른 나라의 정년퇴직 연령은 영국이 68세, 프랑스가 60세, 노르웨이가 70세이며, 미국은 연령에 제한이 없다."
1.2.2. 연령정년제도의 현황
연령정년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50%가 50대 중반 전에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며, 60세 이전까지 남성 근로자는 약 69%, 여성 근로자는 약 66%가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비율도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정년 기준 나이에 도래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만, 정년 통보는 그 성격이 해고와는 달리 자동 종료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면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향후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노동 총량과 노동의 질은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높은 교육을 받은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적 노동인력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한 노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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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제·청년연금… 연령에 대한 패러다임 바꿔야”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주의 극복’이 답이다], 2021-12-15, 최혜지교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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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2859
정년 연장은 왜 사회정의가 아닌가, 2021-04-13, 전혜원,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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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뉴스, “중장년층 조기퇴직 불안 심각”, 오윤경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
삼성경제연구소,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