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인사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무원제도
1.1. 제안제도
1.1.1. 의의
1.1.2. 제안제도의 장점 및 단점
1.1.3. 제안제도의 확립요건
1.1.4. 제안제도의 운영
1.2.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제도
1.2.1. 고충처리제도
1.2.2. 인사상담제도
2. 현대적 인사고과의 전개방향
2.1. 인사고과의 개념 및 정의
2.2. 현대적 인사고과의 전개방향
2.3. 시사점
3. 공익신고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3.1. 공익신고제도란?
3.2. 공익신고제도의 현황
3.3.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3.4.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제도
1.1. 제안제도
1.1.1. 의의
제안제도란 행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 심사 및 분석하여 그 정도에 따른 적정한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1880년 스코틀랜드의 기술자인 데니(W. Denny)가 효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하여 제안제도가 성문화되었으며, 1973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제안규정의 제정에 의해 제안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1.1.2. 제안제도의 장점 및 단점
제안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의 관리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하의상달)의 촉진 및 인간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넷째, 창의력의 계발 및 사기앙양에 이바지한다. 다섯째, 직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여섯째, 조직구성원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일체감 및 귀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한편, 제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 간의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인간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가 어렵다. 셋째, 기술적 제안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상사와 대립하는 의견의 제안시 상하 간에 긴장과 갈등의 우려가 있다."
1.1.3. 제안제도의 확립요건
제안제도의 확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적인 추진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 제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최고관리자가 제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누구나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로는 제안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안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되거나 불공정한 심사는 제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적절하고 충분한 포상이 뒤따라야 한다. 제안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불충분한 포상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다섯째, 제안제도에 대한 PR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째, 제안 된 안의 심사결과가 유효하다면 실시되어야 한다.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심사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실제로 이를 실시하여 제안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제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편리한 제안 절차, 공정한 심사, 충분한 포상, 활발한 홍보, 실질적인 실행 등 다양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1.4. 제안제도의 운영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제안자의 자격은 고위직이나 막료는 제외되고 공무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 지정제안(과제제안), 직무제안(직장제안)이 있다. 제안사항은 능률사항, 경비절약, 행정의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착상이 해당되며 정책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방법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장제안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장관에게 제안한다. 이 외에도 익명제안이 있다. 제안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은 실시시기, 실시경비, 응용범위, 효과성, 계속성, 노력도, 적합성 및 독창성, 안전도 및 적용범위 등이다. 따라서 제안심사위원회는 행자부에 둔다. 제안 된 사항은 공정심사를 거쳐 내용의 질적인 가치정도에 따라 적정한 포상을 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심리적인 보상이 있다.
1.2.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제도
1.2.1.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란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고충을 처리하고 그 해결책을...
참고 자료
장수용(2007), 인사고제도 편람, 전략기업컨설팅.
황성현(2008), “인사고과에 대한 태도와 직무만족도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수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 1.
권수진·윤성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6, pp. 213-214.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문영식 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pp. 31-33.
박흥식, 「공익신고와 안전사회의 구현 – 공익신고의 의미와 필요, 이슈, 그리고 과제 -」, 국민권익위원회, 2014, p. 13.
윤소영, 「영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2014, p. 1.
이범석,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8, p. 44.
이효종,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조태준 외, 「기업 및 국민의 공익신고 인식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2014, pp. 44-45.
“[기고]‘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상향만이 능사 아니다”, <경향신문>, 2018.04.30.
“공익제보자 명예회복·처우개선 특별법 제정해야”,<연합뉴스>, 2018.03.26.
“권익위가 '부패신고 유형' 오인해 종결…법원 "이의신청 정당”, , 2019.04.30.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8.01.02.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신고제’ 지지부진한 이유”, <한겨례>, 2019.08.26.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해외 반부패 기구) 미국의 특별심사청.정부윤리청.국무부, <레드휘슬>, 2012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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