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하는 법령을 선정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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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하는 법령을 선정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개요
2.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2.2. 어린이집의 정의 및 특징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3.1.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3.2. 보육교사 처우 및 권리 보장
3.3. 신고 및 지원체계 강화

4. 영유아보육법 개선 방안
4.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4.2. 보육비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영유아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등의 발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독특성과 다양성은 성인으로 가는 발달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유아기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기의 발달 속도가 다른 어느 단계보다 빠르고 발달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이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육아를 도맡아 하는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개요
2.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는 여성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취업모의 탁아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보다 확증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의 안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지원을 위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이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강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개념을 제도화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인가제도와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내용의 표준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보육 비용의 부담문제, 무상보육 특례조항 등이다. 법안 제정 이후 22차례의 개정을 거쳐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초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보육를 받기 힘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한해 규정한 법률이었다. 이후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2. 어린이집의 정의 및 특징

어린이집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이곳의 주요 이용대상자들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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