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적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2.1.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대학의 목적
2.2. 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2.3. 성적장학금이 야기하는 문제점
2.4. 복지 장학금 확대의 필요성
3.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
3.1. 성적장학금의 긍정적 기능
3.2. 복지 장학금 확대의 한계
3.3.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
3.4. 정의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4. 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
4.1. 성적장학금과 복지 장학금의 병행 운영
4.2.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4.3.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학교의 만만치 않은 학비는 어느 학생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를 완충하기 위해 대학마다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며, 그 중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성적장학금은 많은 대학에서 채택한 장학금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성적 장학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점차 성적 장학금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 고려대학교에서는 국내 주요 대학 중 최초로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이 재원을 저소득층으로 돌리는 장학제도를 발표했다. 이렇게 개편된 "정의 장학금"은 경제적인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장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고려대학교의 방침에 대한 뚜렷하게 대립되는 찬성과 반대의 주장 내용과 근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2.1.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대학의 목적
장학금의 본래 취지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근본 목적이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인 만큼, 장학금 제도 또한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성적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문 탐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적 장학금은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배경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25%의 학생들은 주당 약 4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반면, 하위 25% 학생들은 주당 약 8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성적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더 유리해진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의 평등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소득층 학생들의 전국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빈곤층의 최대 10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성적장학금이 야기하는 문제점
성적장학금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장학금은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학습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 성적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적장학금은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 기회의 ...
참고 자료
OhmyNews, “성적장학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3985, (2017.4.15)
국민일보, “성적장학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47589&code=61121411&cp=nv, (2017.4.15)
이투데이, “성적장학금 폐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15068, (2017.4.15)
위키트리, “성적장학금 폐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50529, (20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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