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제도는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의 존재와 실현의 차이
1.1. 서론
1.1.1. 연구의 필요성
1.1.2. 이론적 배경
1.2. 본론
1.2.1.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1.2.1.1. 기득권 자녀의 교육기회와 비기득권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
1.3. 결론 및 제언
1.3.1. 한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
1.3.2.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한 실태 분석과 정의 실현 방법
2. 자유평등주의의 관점으로 본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지에 관한 고찰
2.1. 서론
2.2. 본론
2.2.1. 공리주의
2.2.2. 자유주의
2.2.3. 평등자유주의
2.2.4.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2.3. 결론
3. 행정철학의 필요성
4. 공공성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5. M. Weber의 권력개념과 한계
6.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념들에 대한 비판
7. 윤리적 행정을 위한 바른 행정, 좋은 행정, 멋진 행정
8. 행정이념으로서의 중립성
9. J. Rawls의 정의원칙과 그 정당화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의 존재와 실현의 차이
1.1. 서론
1.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정의(正義), 사회 양극화 등이 또다시 화두가 된 바 있다. 2011년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2년에는『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그리고 2014년에는 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역시 선풍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정의라는 관념을 결부해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正義)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각자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근거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1.2. 이론적 배경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는 자유 민주 사회에서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이견을 이성적으로 꿰뚫어 합리적 합의를 이끌고자 하면서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제시한 철학적 방법론과 흥미로운 예시는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아마 이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책을 인용하거나, 읽어보거나 최소한 떠올리기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에 의한 '정의'의 개념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주의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샌델의 경우도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하고, 타인을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규정하는 훌륭한 미덕이며, 개인은 공동체적 자아의 일부분이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수의 비난을 받게 된다. 샌델이 자신을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국가가 이상적인 좋은 삶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그 이상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결국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중심에서 비켜놓은 것이다. 국가가 좋은 삶을 규정하고 국민들이 그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 완전주의이다. 국가 완전주의의 핵심은 '좋은 삶이란 공동체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체, 특히 국가가 실체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이상과 공동체가 규정한 이상이 충돌하면 공동체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개인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의 이상은 때로는 공동체에 의해 희생되고 금지되고 억압을 받는다. 공동체가 결정한 미덕을 최대한 많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책은 공동체에 파묻힌 개인의 삶 속에도 일상화된 적폐가 있음을 드러낸다. 즉 우리 안의 적폐를 들여다본다. 우리는 공동체를 너무 믿었다. 공동체는 공공의 선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음을 이 책은 지적한다.
1.2. 본론
1.2.1.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1.2.1.1. 기득권 자녀의 교육기회와 비기득권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 중 하나로 여겨진다. 교육 제도의 대부분이 입시제도 하나에 맞춰져 있다. 입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도 존재하며,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의 차이는 입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도 입시 앞에서 사교육 열풍은 가라앉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SKY에 갈수 있다면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입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입시 제도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한 입시는 사회에 진출해서도 학연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득권 주의를 형성한다. 대학은 본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곳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사회적 성공, 아니 최소한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에도 영향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통계청 자료 조사 이후 최대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 결승선이 매우 다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입시제도에서도 '정의'를 논할 수 있을까? 모두가 입시 하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봉사활동, 비교과 등으로 수십 가지의 것들로 소위 스펙을 쌓고 있지 않던가?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야 취업조차 유리함으로 작용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두가 입시하나에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모습은 꽤나 아이러니하다.
결국 논란의 중심이 된 기득권 자녀의 특혜 사건을 향한 분노와 비판은 다시금 마녀사냥에 그칠 뿐,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외쳐야 할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다. 모두가 성적을 위해 목숨 걸지 않아도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 부모의 경제력이 격차가 되고 경쟁의 출발선부터 차이가 나버리는 세상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외쳐야 할 진짜 정의이다.
1.3. 결론 및 제언
1.3.1. 한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
한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입시제도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득권 가정 자녀와 비기득권 가정 자녀 간의 교육기회 격차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능력과 성실성 외에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스펙 쌓기 관행을 없애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적성을 고려하는 선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득 및 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분배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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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아카이브, “존 롤즈”,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8F%99%EC%84%A0 (2019.11.30.)
리뷰아카이브, “공동선”,
http://www.bookpo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 (2019.11.30)
위키 백과, “공화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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