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손실의 시대, 건설업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좀비기업의 실태와 대응
1.1. 좀비기업의 의미와 특징
1.2. 좀비기업의 실태
1.3. 좀비기업의 발생 원인
1.4. 좀비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1.5. 좀비기업의 해외사례
1.6. 좀비기업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2. 노동조합과 노사분쟁
2.1.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사
2.2. 쟁의행위의 절차와 요건
2.3. ㈜한진중공업 노사분쟁 사례
2.4.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황
2.5. 해외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례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선진국 노사관계
3.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3.2. 선진국의 노사관계 유형
3.3. 선진국 노사관계 구축 요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좀비기업의 실태와 대응
1.1. 좀비기업의 의미와 특징
'좀비기업'이란 "경쟁력을 상실하여 앞으로 성장하기 힘든 기업"을 의미한다. 좀비기업이란 용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외부의 원조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좀비기업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지 못하지만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좀비기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활용하여 판단한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일 년 동안 번 돈인 영업이익이 한 해 상환해야 할 이자의 총액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일 년 동안의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자보상배율이 1.5 이상이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1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간주한다. 만약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면 이 기업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좀비기업의 특징으로는 첫째, 경영권이 자주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의지율이 높은 기업에서 부실의 조짐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무리한 투자이다. 사업 다각화와 설비 증설 등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다 성과가 부진해 타격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셋째, 판매 부진이다. 건설, IT, 제지,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넷째, 연쇄부도이다. 주요 거래처의 부실이 해당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쇄부도 현상이 대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좀비기업'이란 경쟁력을 상실하여 앞으로 성장하기 힘든 기업을 의미하며, 외부의 원조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좀비기업의 특징으로는 경영권 변경이 잦고, 무리한 투자, 판매 부진, 연쇄부도 등을 들 수 있다.
1.2. 좀비기업의 실태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3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엄청난 수치로, 대기업 중에도 좀비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던 기업은 모두 49개사로, 그중 절반이 넘는 25곳(51%)은 30대 그룹의 계열사였다. 이 중에는 현대중공업 계열이 3곳으로 가장 많고, SK·LG·한화·한진·동부그룹 계열사가 각 2곳씩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를 합쳐 총 800개 정도의 좀비기업을 퇴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도 좀비기업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 가운데 디스플레이(31.9%), 반도체(23.7%), 가전(19.1%), 철강(17.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운수업(17.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숙박·서비스업은 절반 가량이 이자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다.
소재지별로는 강원도가 41.5%로 가장 높고, 제주도 38.3%, 대전 35.2%, 충남 34.9% 등의 순으로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좀비기업의 처리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정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비리와의 전쟁'과 맞물려 금융권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기업, 대한전전,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의 기업들이 당장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좀비기업 문제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좀비기업의 발생 원인
좀비기업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구조조정 부재와 금리인하이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회적 공감도 부족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좀비기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이자비용이 낮은 좀비기업들이 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다. 한국의 GDP 대비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은 OECD 국가 중 3위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들이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종용으로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확대했다.
셋째, 부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이 계속 존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적절한 구조조정 부재, 무분별한 대출 지원, 부적절한 정부 정책 등이 좀비기업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1.4. 좀비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좀비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좀비기업의 문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국내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은행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남기업, 대한전선 등의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이들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큰 어려움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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