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자안전법 제정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 및 의의
1.2.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간호정책의 필요성
2. 환자안전법 개정 내용 분석
2.1. 환자안전법 주요 개정 사항
2.2.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간호인력 현황 및 문제점
3.1. 간호사 인력 공급 및 활동 실태
3.2.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문제
4. 간호정책 개선 방안
4.1. 간호법 제정
4.2. 간호사 노동시간 개선
4.3. 간호인력 수가 체계 개선
5. 결론 및 제언
5.1. 간호정책 개선의 필요성
5.2.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 및 의의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한 어린이(정종현 군, 만 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에 투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항암치료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의 재발방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책으로 의료사고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이다. 그러나 2010년에 발생한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약물에 의한 투약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종현 군 사건 이후에도 2012년에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되어 의료기관에서의 빈크리스틴 투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였더라면, 동일한 유형의 오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험 공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환자안전법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는 점, 과거 자율보고 시스템을 규정하기에 그쳤다는 점,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 및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1.2.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간호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간호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상승, 의료서비스산업 및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 등의 보건 인력 부족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의 부족은 열악한 근무환경, 간호사의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높은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돌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간호사가 필요한 영역이 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학교, 회사,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이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호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환자안전법 개정 내용 분석
2.1. 환자안전법 주요 개정 사항
현행 환자안전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앙환자안전센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되었다. 기존 15명 이내였던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수가 17명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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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간호인력 현황과 한국 간호 인력의 특성 분석 [ 저자 홍경진, 조성현의 연구자료] 20181031 17:55 , 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221PNS/pns-14-55.pdf
간호사 인력수급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81031 18:45
https://blog.naver.com/nisoon/221097395805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 20181031 18:54
https://blog.naver.com/dbgus999/221385777558
간호관리료 자등제, 서비스 질과 국민을 위한 제도 -- 20181031 19:27
https://blog.naver.com/darknage1703/221322315350
대한간호협회 -- 20181101 23:30
https://www.koreanurse.or.kr/main.html
간호인력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 선행돼야 -- 20181101 23:46
https://blog.naver.com/ph001144/221304374190
간호법 제정 사진 -- 20181102 00:24
https://blog.naver.com/destiny411/220959002174
2018 간호정책 선포식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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