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조선거공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법제도
2.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2.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와 문제점
3. 사회복지사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 방안
3.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3.2.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개선사항
4.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 전망
4.1.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4.2.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5. 정치와 사회복지의 상호작용
5.1. 정치권의 사회복지 활용
5.2. 사회복지의 정치적 영향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국가들이 점차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영역과 필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정책 제안자는 국회 등 입법자 위주로, 수행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로 서로 단절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제안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남발한 선심성 사회 복지 공약은 결국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떠맡겨져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과 역할 혼란을 야기하여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은 42.6%로 매우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7년 9월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를 들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역시 생존권 및 인권의 자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등을 비롯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2.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법제도
2.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천가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대가로서 금품을 수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측면이 더 강조되기에 관행적으로 근로의 권리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등에 따른 최대봉사의 의무 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다만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종사자를 채용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종사자의 범주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이자 현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보장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별 노조만을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인정하였었으나 1987년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역시 기업별, 직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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