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의무 고용이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1.2.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실태
1.3.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3.1.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책 마련
1.3.2.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1.3.3.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주요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례와 시사점
2.1.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2.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3. 일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4. 해외 사례의 시사점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3.1. 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3.2.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의 다양화
3.3. 장애인 고용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
4. 결론 및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용할당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0년 2%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상향 조정되어 현재 2.7%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2.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실태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 전체 고용률은 2.35%로 각각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50인 이상 기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체의 인지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미고용 사업체 중 72.7%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서도 직접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체는 51.6%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현재 국내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30% 미만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율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3.1.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책 마련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책 마련이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준수 시 수십억 원대의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의 한시적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해 영구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애인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과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를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 관련 보직에 임명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유인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내 장애인 고용 정책 마련 주체의 의지와 전문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2.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는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하여 실제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이 주로 단순 작업이나 보조업무 등 제한적인 직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추어 장애...
참고 자료
반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정환웅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福祉行政論叢 175-197
송건섭·이곤수 (1998), 지방정부 장애인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福祉行政論叢 103-121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職業 敎育 硏究 111-133
김종진·장창엽 외 (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개발 1-152
윤범중,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 규제순응 여부 결정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김태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0년, 또다른 시작이 필요하다, 에이블뉴스, 2020.10.14.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39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저자 오욱찬, 김성희 외 3명, 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