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ILO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하여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이 노조 활동의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정부가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ILO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정책 예산이 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ILO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2.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역할
국제노동기준(IL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국제노동기준은 유럽연합의 지침과 같은 지역적 기준,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한 인권기준 및 선언들, 그리고 ILO와 같은 전문적 국제기구가 수립·전파하려는 국제노동기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국제노동기준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성이나 구속력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 공통되거나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루는 기준 전체라고 할 수 있다.
ILO는 국제노동법 영역에서 유일하게 지역적 범위를 초월한 노동전문 국제기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개별 국가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은 넓게는 ILO 헌장(ILO Constitution)을 포함한 규범 체계를 포괄하고, 협의로는 ILO 협약(ILO conventions)과 ILO권고(ILO recommendation)를 말한다. 또한 협약·권고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와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등이 개별 국가의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제소받은 사건에 대한 판정례도 의미있는 국제노동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ILO 헌장은 ILO의 목적을 위하여 ILO의 조직 및 구성, 의사결정체계, ILO규범의 기본원칙 등을 선언하고 있는 최상위 규범이며, 이 헌장의 부속서인 '국제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인 필라델피아 선언은 ILO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으로 작용한다", "빈곤에 대한 투쟁은 각 회원국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자율적이고 단결된 국제적 노력으로 노사대표는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공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협의와 민주적 결정에 참여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LO 협약은 결국 노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ILO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 노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협약을 선택하면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이 가지고 있는 인권규범성은 개별 국가가 실정법으로 수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추상적인 도덕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ILO 협약과 권고는 국제노동기준의 근간을 이루며,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동등대우, 아동노동 금지 등 기본인권에 관련된 4개 분야를 위시하여 고용, 사회정책, 노동행정, 노사관계,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ILO 기준들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노동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노동조합 활동 억압 중단을 요구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국제노동기준과 ILO 협약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 근로시간 문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ILO의 입장과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LO의 국제노동기준 형성 과정과 협약·권고의 법적 성격,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하여 국제노동기준과의 괴리를 진단할 것이다. 또한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ILO의 보고서와 권고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역할, 노동자 인권보호, 근로시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등 노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 형성 과정과 협약·권고의 법적 성격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여 국제기준과의 격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주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ILO의 보고서와 권고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