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AFPK 모듈2 개요
AFPK 모듈2 개요는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필요성, 모듈2 학습 목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전문능력이 중요하며,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6단계(고객과의 관계정립,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제안서 실행, 모니터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과 재무제표의 이해, 예산수립 및 소비자신용과 소비자금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재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필요성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필요성이다.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재무설계이다.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재무적 목표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재무설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재무적 안정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 소비자 니즈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객의 삶의 구체적 목표가 생기고,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 현재 및 미래 위험의 사전 파악과 관리, 가정의 화목 도모, 신뢰할 만한 재무주치의 확보, 재무적 안정을 통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등 재무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전문지식, 전문기술, 전문능력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지식은 재무설계사의 기본요소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전문기술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능력은 정보의 수집, 분석, 통합 및 합리적 판단력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재무적 안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1.3. 모듈2 학습 목표
모듈2에서는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위험관리와 이를 위한 보험상품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다양한 위험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와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학습한다. 이어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격결정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보험유통채널의 종류와 역할,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징, 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의무 등을 다루며, 사회보장제도,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군의 특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체계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험상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재무설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1. 위험의 개념과 분류
위험이란 기대손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기대손실에 따른 변동성을 나타낸다. 보험에서 위험은 손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손실발생 가능성, 잠재적 손실규모, 손실의 기댓값, 편차가 클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경영위험과 개인위험,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기본위험과 특정위험,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위험에는 인적위험, 재산위험, 그리고 배상책임위험이 있다. 인적위험에는 조기사망위험, 장기생존위험, 건강위험, 실업위험이 포함된다. 재산위험에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가 있으며, 배상책임위험은 다른 위험에 비해 추상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보험제도의 기본원리
보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만인이 일인을 위하고 일인이 만인을 위한다는 개념이며, 법적 관점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재무적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수리적 관점에서는 특정 손실원인과 관련된 미래의 손실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모든 계약자가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 위험의 이전, 손실의 결합, 손실보상이라는 기본 특성이 필요하다. 보험제도의 주요 원칙으로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대위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은 위험회피적, 위험중립적, 위험선호적으로 구분되며, 보험회사는 충분히 많은 동질적 위험, 우연하고 우발적인 손실,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 등의 부보 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적합한 보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보험의 수요와 공급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량은 가격과 반비례하며, 소득, 연관재 가격 등의 요인에 의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공급량은 가격과 비례하며, 생산요소 가격, 기술수준 등 요인에 의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3. 위험수용성향과 보험수요
경제주체의 효용 함수에 따라 위험회피적, 위험중립적, 위험선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 보험수요가 달라진다. 위험회피적인 경제주체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공정한 도박보다 확실한 소득을 선호하므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 반면 위험선호적인 경제주체는 확실한 소득보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도박을 선호하므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 위험중립적인 경제주체는 공정한 도박과 확실한 소득 간에 무차별하므로, 보험수요가 보통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은 보험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위험의 특성을 갖춘 위험만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은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위험수용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위험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4. 보험상품의 종류와 특징
보험상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상품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상품에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단체생명보험 등이 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사혼합보험은 보험기간 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만기 시 생존하면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체생명보험은 1개의 계약으로 다수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로 종업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형 생명보험상품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자유롭게 변동되는 상품이며,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보험에 변액보험의 특성이 결합된 상품이다.
제3보험상품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장하며,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준다.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고, 장기간병보험은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상품에는 화재보험, 종합보험, 기술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이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 등의 위험을 보장하며, 종합보험은 재산 손해와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한다. 기술보험은 산업사회 발달로 생긴 위험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보험은 정부 주도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한다.
연금보험상품에는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등이 있다.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운용수익률이 확정되어 있고,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된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변액연금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각 상품은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특성과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2.5. 보험상품 가격결정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칙과 방법을 활용한다. 보험료 산출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료율 산출 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관찰대상을 늘려 평균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장래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또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개별 계약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예정위험률은 과거 통계에 기반하여 장래 발생가능한 평균 손실률을 추정한 것이며, 예정사업비율은 판매 및 계약관리 등 보험회사의 사업비 지출을 반영한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상품 및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등급요율, 개별요율, 경험요율 등 다양한 요율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수지상등의 보험원칙을 달성하고자 한다.
2.6. 보험유통채널과 소비자보호
보험계약의 체결과 운영에는 개업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라는 유통채널이 존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보험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부당계약전환(승환) 금지, 특별이익제공 금지, 무등록자 협력 금지 등의 금지행위가 있다. 또한 모집 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모집광고 규제 등의 의무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상품에 대해 공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와 보험상품 공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 보험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험관련 법규
3.1. 보험관계법의 특징
보험계약은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의 특성을 지니며, 동질적인 위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