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1.1. 금융기관론
1.1.1.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기능과 역할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업무로 구분되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증권관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증권회사의 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및 신탁업 등이 있다. 투자매매업에는 증권회사의 매매업과 인수업 및 매출업, 종합금융회사의 매매업과 인수업이 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판매가 해당된다. 즉,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중개업은 증권사의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모집, 중개, 주선, 대리업, 매출-모집의 주선업 등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 및 매매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신탁업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는 것은 원본보전 신탁의 수익권 이외의 모든 신탁의 수익권을 뜻한다.
한편 증권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운용하기도 하며,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증권회사 명의로 증권을 위탁매매한다. 또한 자본 조달을 원하는 기관들로부터 증권을 인수받아, 매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회사는 이외에도 부수업무로써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신용공여 등 증권관련 업무와, 은행관련업무인 금고대여 업무,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중개 등과 같은 단기금융업무와 펀드를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위탁매매 등을 수행하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또는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이다.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사에 판매를 위탁해 투자자를 모은 뒤 펀드를 운용해 이익을 내며, 펀드 운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마지막으로 신탁회사, 증권관련기관 등이 금융투자회사에 포함된다. 신탁회사는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영위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수탁하여 관리 및 개발, 처분 후 발생한 수익과 잔존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나눠준다. 증권관련기관에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콤 등이 있다. 이들은 증권시장과 거래, 회원 서비스 및 금융투자업 발전 지원, 투자자보호 및 업무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1.2.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기능과 업무
공적 금융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미소금융사업, 금융 교육, 신용보증 등을 수행한다.
민간 금융기관으로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대부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리스회사는 기업의 중장기 설비금융 수단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할부금융회사는 주로 내구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회사는 벤처기업에 펀드를 투자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회사이다. 대부업자는 주로 개인 고객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증권금융회사는 증권회사와 일반 투자자에게 자금 공급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적 금융기관은 주택금융, 무역금융, 서민금융 등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기업과 개인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적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1.1.3. 국제금융기관인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국제금융기관인 글로벌 금융협력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G20,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있다.
IMF는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되었으며, 개별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검토하는 양자간 감시활동, 다자간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저소득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IMF는 가입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회원국은 환율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의 의무를 갖는다.
G20은 1999년 주요 신흥시장국을 포함하여 기존 G7을 확대한 국가 협의체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G20은 금융위기 진단 및 대응,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체제 개편, 무역-투자 증진 등에 대한 주요 성과를 보이고 있다.
BIS는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국제금융거래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 수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BIS는 중앙은행이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2017년 기준 60개의 중앙은행이 가입되어 있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G20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FSB는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정책 개발, 국제기준제정기구와의 업무 조율,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FSB는 회원국들의 국제금융기준 이행 상황과 평가 과정을 관리하고 G20에 보고한다.
OECD는 1948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 출발했으며, 경제발전, 개발원조, 무역자유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OECD는 동료평가를 통한 동료학습과 동료압력으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규범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국제금융기관인 글로벌 금융협력기구들은 국제통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규제 개혁, 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금융중개기관이론
2.1.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이유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이유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경제주체들은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존재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금융중개기관은 바로 이러한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첫째, 금융중개기관은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통해 거래 단위당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금융중개기관은 정보 생산과 감시 기능을 통해 정보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금융중개기관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2.2. 금융중개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