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의 상실이 장기간 지속되어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이다. 장애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 신체 내부의 장애 등을 의미한다. 정신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장애의 범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8만 5,876명이며, 지체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 장애인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점'이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존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불쌍하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이는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하게 차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 동정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학교를 입학, 전학하는 경우 또래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들과의 교우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학교 시설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어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게 한다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가 교실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승강기가 없는 학교시설이 교육적인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받는 차별이다.
고용 영역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의 사회 인식은 더욱더 부정적이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가 2003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은 부분으로 노동 영역(고용 영역)이라고 36.4%가 대답했다.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은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채용공고, 지원서에 장애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채용과정에서 차별, 면접 과정, 취업 후 일터, 임금, 낮은 직급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했지만,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에서 장애인은 뽑지 않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면접의 주 내용이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등 고용 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1.2. 차별과 비교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식
장애인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이는 근거 없는 편견에 기인한다. 이들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교육, 고용, 재화와 용역 제공,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고용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한, 불합리한 근로환경, 부당한 임금 처우 등이 문제되며, 교육 영역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교육 지원의 부족이 문제된다.
재화와 용역 제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판매 거부, 불합리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주거권 침해 등이,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에서는 편의시설 미비와 차별이 이루어진다.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침해와 소통 지원 부족이,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참여 제한과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된다.
이처럼 장애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2.1. 장애(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1.1. 고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취업, 채용, 근무환경 등 고용 영역에서 가장 심각하다. 채용 공고에서 장애인 고용을 제한하거나, 면접 시 장애에 대해 지나치게 묻는 등 채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취업 후에는 임금 격차, 적절한 직무 배치 미비, 장애인용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근무 환경에서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장애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기인한다. 장애인은 '능력이 없다'거나 '생산성이 낮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취업과 직장 생활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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