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
1.1. 20대 대선과 개발독재의 향수
1.2.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와 정서의 지속 원인
1.3. 개발독재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전망
1.4. 민주적 문제 해결 과정의 태도
2. 간호법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
2.1. 간호법의 제정 논의
2.2. 간호법제정의 필요성
2.3. 간호단독법의 규정 사례
2.4. 간호법제정안의 쟁점과 해결방안
3. 의료인 면허 취소법
3.1.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필요성
3.2. 의료인 면허 취소 절차 및 제재
3.3. 면허 취소 후 지원 및 관리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
1.1. 20대 대선과 개발독재의 향수
이재명은 국민의 삶에 대한 개선을 소리 높이며 말하고 있다. 여기에 토건 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뷔페를 뿌리 뽑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말뿐인 전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독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화천대요 게이트로 사업 과정에 금품제공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사후 개발이익에 전액 환수하여 부당한 불로소득이 생기면서 소수 기득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근절을 말했지만, 결국 부동산 대개혁을 외치는 그에게 허울뿐인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다는 점, 박정희와 전두환에 이어서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최초로 서울에서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독단적인 모습이 여러 사람의 의견 수립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자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바로 사람을 바꾸고 생각했던 제도 사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은 타 후보들과 달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심을 줄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녀는 사람들을 유도하여 이끄는 실력이 상당하다. 하지만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독재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자신의 주관이 강하여 옳고 그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녀가 생각지 못한 길을 생각해서 가고자 한다면, 예전 박정희보다 더 무서운 길로 갈 수 있다.
1.2.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와 정서의 지속 원인
개발 독재라고 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위정자들이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강권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인권유린을 당하고 정적 탄압으로 빈부의 격차를 겪는다. 이러한 시기의 개발에 대한 변화를 맞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다. 이때 그들은 그 마음을 이용하여 계속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당이 유지가 된다면 이익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당에서 하려는 국책 사업이나 정치 안의 유지를 위해서도 장기 지속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 또는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해 강권적인 체제를 만들려 한다. 이를 따르게 하려는 이유가 주의 목표이자 목적이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인한 변화로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이때 기술혁신의 전개로 생산과정의 자동적 기계화로 노동자의 육체적 노동을 정신적 노동의 전개와 제품의 규격화와 교통의 발달은 대량소비로 소비와 레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체제를 초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가 계층 간의 격차도 사라진다. 또는 대중화 현상으로 공통화되며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무시되어진다. 즉 투쟁은 소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독재의 물결도 이러한 변화 속에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물결 속에 집단의 우두머리가 틀을 잡고 자신의 유리한 대로 움직이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가 바라는 노예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중사회의 발달이 시작하며 기술 발달에 따른 대중 매체의 힘이 강해져 버린다면 장기지속은 더 유리한 작용을 이용할 수가 있다. 매체의 활용으로 자신을 선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음을 어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나 매체의 소소한 것을 이용하였던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이다. 라디오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이 듣게 하고, 그를 따르게 했다. 현재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언론까지 장악하여 그를 두둔하고, 긍정적인 요소만 보여 지게 만든다면 장기지속은 가능해진다. 또 대통령 연 년 제도 하고자 했었다. 이것은 자신들의 국책 사업의 지속하여 행하는 것은 좋을 것이지만, 연 년으로 인한 장기 집권이 오히려 악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 년 제로 자신의 국책이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는 연년이 되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은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1.3. 개발독재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전망
민주주의의 발달은 국민의 시위 문화를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치에 관한 것들이 많았고 엄숙하고 무거웠다. 그리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 말고도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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