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국내간호법통과2024.11.02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는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치과의사·한의...2024.11.02
-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2025.06.131.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 1.1. 20대 대선과 개발독재의 향수 이재명은 국민의 삶에 대한 개선을 소리 높이며 말하고 있다. 여기에 토건 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뷔페를 뿌리 뽑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말뿐인 전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독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화천대요 게이트로 사업 과정에 금품제공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사후 개발이익에 전액 환수하여 부당한 불로소득이 생기면서 소수 기득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근절을 말했지만, 결국 부동산 대개혁을 외치는 그에게 허울뿐인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한...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