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재판소 면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 존재이유와 목적
1.1. 왜 법은 존재해야 하는가?
1.2. 법의 목적
1.3.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1.4. 법의 해석과 적용
2. 이혼법제
2.1. 이혼의 방법
2.2. 이혼의 요건과 절차
2.2.1. 협의이혼
2.2.2. 재판상 이혼
2.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3.1. 자녀에 대한 효력
2.3.2. 재산적 효력
3. 상속법
3.1. 법정상속인에서의 배우자의 지위
3.2. 대습상속에서의 배우자의 지위
3.3. 유류분에서의 배우자의 지위
4. 최저임금제도
4.1. 최저임금의 의의
4.2. 최저임금의 효력
4.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4. 2020년 최저임금액
5. 실업급여제도
5.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5.1.1. 근로자
5.1.2. 자영업자
5.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존재이유와 목적
1.1. 왜 법은 존재해야 하는가?
법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모여 사는 사회에는 법이 존재한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 각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이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온 '사회규범'이다. 사회의 규모가 작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사회가 점차 다각화되고 거대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비교하여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법은 다수가 합의하여 강제적으로 규범화 시켜놓은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도덕과 같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앉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앞에 서 계시다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지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열차는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다섯 사람이 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전환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무고한 사람이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죽게 된다. 이때 선로전환기를 당기는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정도로 정답이랄 것이 없다.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주는 법이 없다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1.2.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율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의 이념은 크게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어 주관성이 크다. 이에 반해 법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다수가 합의하여 강제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법의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의가 중요시되면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이 되고, 합목적성이 강조되면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악법도 법"이 된다.
따라서 법의 이념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의 법률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을 단정 짓기보다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최선의 법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공공복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는 대립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정의는 도덕에 대한 견해가 개인마다 갈리듯이 무엇이 정의인지를 객관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없는 왕국이 거대한 강도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며, 켈젠은 정의규범이 법과 일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며,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합목적성은 법이 목적에 맞추어 형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한 안정이 아닌 법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의 이념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데,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의 실체와 형식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요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명예권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형법상 규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 여부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법의 이념들은 서로 충돌하며, 하나의 이념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 다른 이념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념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의 스펙트럼을 연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4.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해석과 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기본적으로 해석은 문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법의 제정 자체가 완벽할 수 없는 이상, 사안에 따라서는 문언에 구애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는 법률의 문언을 넘는 해석이나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한편, 문언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불확정성에 주목하여 단어는 언어적으로 확정적인 의미의 '중심부'와 불확정적인 의미의 '주변부'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중심부의 사안에서는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지만 주변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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