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2. 본론
2.1. 영기준 예산제도란?
2.2.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2.3. 편성과정
2.3.1. 결정단위의 설정
2.3.2. 결정항목의 작성
2.3.3. 우선순위의 결정
2.3.4. 실행예산안의 편성
2.4. ZBB의 특징
2.5. ZBB의 장점과 단점
2.5.1. 장점
2.5.2. 단점
2.5.3. 일몰법
2.6.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
2.6.1. 품목별 예산제도
2.6.2. 성과주의 예산제도
2.6.3. 계획예산제도
2.6.4. 비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1.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지방재정론을 수강하면서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지만, 생소한 개념인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재무행정론 수강을 계기로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특히 영기준 예산제도가 기존의 예산제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영기준 예산제도란?
영기준 예산제도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하여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영기준 예산제도는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의 평가, 결정에 따라 보다 급한 순위사업에 재원배정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비용 및 인원절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2.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계획예산의 뒤를 이어 등장한 영기준 예산제도(이하 ZBB)는 1969년 Peter Pyhrr에 의해 미국의 민간기업인 Texas Instrument 의 조사연구부예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Pyhrr는 텍사스 기계제조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지난 해에 세운 사업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자, 이제부터는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결심하고 전년도에서 계속되어온 사업 중 실효성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신규사업과 함께 새로 편성하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자기의 회사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70년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예산제가 정부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조지아 주 지사였던 카터(J. Carter)에 의하여 조지아 주정부의 1973년 회계연도부터이며,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1979년 예산안부터 연방정부에 도입하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편성에 ZBB를 채택한 것은 당시 미국이 겪고 있던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 난과 정부예산의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강조된 것이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며, 이 감축관리에 알맞은 예산제도가 ZBB였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1년 "예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2년도 예산 집행 시부터 ZBB도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이처럼 ZBB는 품목별예산제도 → 성과주의예산제도 → 계획예산제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등장한 제도이다.
2.3. 편성과정
2.3.1. 결정단위의 설정
ZBB 편성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단위(decision unit)를 설정하는 것이다. 결정단위란 각 행정조직의 하위급 부서를 의미한다. 결정단위는 반드시 하위급 부서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조직체의 활동이 세분화된 것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활동과 소요비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결정단위의 설정은 ZBB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의사결정 단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3.2. 결정항목의 작성
결정항목의 작성
결정단위가 설정된 후에는 결정항목의 작성을 한다. 먼저 요구한 예산의 사업별로 해당 책임자로 하여금 결정항목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정된 결정단위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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