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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한국의 고교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고교학점제 개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되어 한국의 고교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 진급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의 무책임 교육과 획일적 교육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할 수 있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적정 수준 이상의 학습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공정한 절대평가 기준 마련, 교사 수급 문제 등 다양한 해결과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3. 정책 추진 방향 및 로드맵 제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내세우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2018년에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가 있어 2022년 신입생부터 도입하기로 미뤄졌다. 2019년에 고교학점제를 2025년 신입생 기준으로 전면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2021년에 2023년 신입생 기준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 고교학점제 운영방침 현황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일반계고의 경우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보통교과목과 선택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선택과목의 다양성을 높이고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 개인별 시간표를 편성한다. 학생 스스로 만든 시간표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별 상황에 맞는 생활 수칙 방안을 마련한다.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하고,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집중학기제 운영을 통한 고1 학사를 운영한다. 평가 부문에서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성취평가를 내실화하며, 미도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와 별도 학업 보충 기회를 제공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교원 책무 및 역할 변화에 대비하여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적 문화를 형성한다. 학교 공간을 휴식과 자율, 모둠학습 등을 위한 다기능의 홈베이스로 조성하고 도서실을 활용하는 등 학점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학과 내 다양한 세부 전공을 선택하거나 다른 학과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인근 기관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공무원 준비 과정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달성을 위해 방과후 계절학기 수업, 별도 과제 부여, 공공교육과정 활용 등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5. 고교학점제의 교과목 이수 방식
고교학점제의 교과목 이수 방식은 기존 출석 일수를 기반으로 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단위제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졸업을 결정하는 학점제로 전환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선택 이수학점을 합하여 총 이수학점이 192점이면 졸업요건을 충족한다.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A~I등급 및 석차등급으로 평가되며, 선택하는 과목은 성취수준에 의해 학점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의 성취수준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미이수를 사전 예방한다. 만약,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다. 직업계고의 경우에도 학과 내에서 다양한 세부 전공을 선택하거나 이수하고 선취업과 후학습에 대비하는 기초능력과 학력향상의 교과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타학과 과목을 선택하여 다른 학과의 부전공 이수도 가능하다. 학교 인근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의 교육과 온라인 시설 및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도 학점으로 인정된다. 일반계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 계절학기 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