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투약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
1.1. 약물투여와 관련된 법
1.1.1. 약물학과 규제
연방법은 약물투여에 관한 제반규정으로 환자들이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물의 효력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상 약물의 범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법정관리물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다.
법정관리물질은 특정 면허소지자가 처방할 수 있는 통증완화제, 일부 진정제, 정온제 등으로 환자나 불법사용자들에게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엄격히 통제받는다. 약물조제는 약사들이 하며, 처방은 의사, 치과의사, 접골사, 전문 간호사, 의사진료 보조자, 조산사가 작성한다. 면허실무간호사나 직업간호사는 법정관리물질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만 이들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간호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법정관리물질법을 위반하거나 세부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수감을 처벌받게 된다.
전문의약품은 약물들이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관리하도록 FDA에서 규제한 약물이다. 이러한 규제는 약물투여전 처방전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문의약품은 약물 중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며 간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투여하는 대부분의 약물을 말한다. 간호사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로 약국이나 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적은 용량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반응이 적어 병원에 가기 전에 1차적 치료제로 많이 쓰인다. 일반의약품은 유해한 반응이 적지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해질 수 있다.
1.1.2. 투약오류
투약 오류는 약물 처방, 투여, 사용 또는 보관 시 의사, 보건의료인, 약사 및 환자가 저지른 실수이다. 투약 오류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투약의 불이행, 부적절한 용량 투여, 다른 제형의 약물 투여, 처방 이외의 약물 투여, 투약 시간 오류, 투약 경로 오류, 주입속도의 오류 등이 투약 오류에 해당한다.
약물의 처방은 의사가, 약의 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약을 투여하고 투여 후 대상자 상태를 관찰 및 평가하는 것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투약 관련 과거력, 알레르기 등에 대해 미리 사정해야 하며, 과민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확인해야 한다. 주사 약제 투여 시에는 외과적 멸균법의 적용이 간호사의 법적 의무이다.
간호사고와 간호과오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고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예상 외의 원치 않는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간호과오는 간호사가 간호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과오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약물 지식 향상, 투약 원칙 준수, 주기적인 약물 교육 실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체계 구축, 기본적인 투약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약물에 대한 효과, 부작용, 투약용량 등을 숙지하고, 투약 원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1.2. 사례에서의 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역할
사례에서의 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역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투여한 사례에서 간호사의 법적책임은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처방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사례에서도 잘못된 처방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약했으므로 업무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간호사는 투약처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