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별히곤란한조건에있는아동의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개념
1.2.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2. 본론
2.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2.1.1. 생존권
2.1.2. 보호권
2.1.3. 발달권
2.1.4. 참여권
2.2.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실태
2.2.1. 아동학대와 생존권 침해
2.2.2. 정신건강과 보호권 침해
2.2.3. 성적 착취와 보호권 침해
2.3.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
2.3.1. 아동보호 체계 강화
2.3.2.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2.3.3.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 결론
3.1. 아동권리 보장의 중요성
3.2.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개념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이란 난민아동, 장애아동,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 무력 분쟁 시나 피해아동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 처해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특별한 보호와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이 추가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체계와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여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1.2.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국의 아동권리 실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본론
2.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2.1.1. 생존권
아동의 생존권이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안전한 거주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권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건강을 위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자기에게 취해진 치료나 조치에 대해 심사를 하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육지정의 권리와 사회보장의 권리,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 의복, 주거 등의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수준 향유권이 아동의 생존권에 포함된다. 때때로 아동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생존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1.2. 보호권
보호권이란 모든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착취 혹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고문, 사형을 금지 받을 권리, 소년 사범에 관련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난민아동이나 장애아,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 무력 분쟁 시나...
참고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2020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아동권리와 복지(2016) 김호년 김성재 김현정 박윤 우수경 이시진 장정애 이인원저, 출판사 양성원
서동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신정, 2022
최승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김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