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2.2. 이주노동자의 권리
2.2.1. 국제법상 권리
2.2.2. 근로기준법상 권리
2.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2.3.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2.4.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2.4.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4.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2.4.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2.4.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체류자격과 국적에 상관없이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문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막말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쉽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직장 내에서 욕설을 듣는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노동법상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함에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기본 10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와 이주노동자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하며,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 이주노동자의 권리
2.2.1. 국제법상 권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권리에 관한 법적 토대는 인권법(이주노동자권리협약 포함), 노동법(국제노동기구 기준 포함), 난민법,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형사법 등이다. 이주민들은 다음의 여러 가지 근거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은 모든 이주민들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2.2.2. 근로기준법상 권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안전과 위생,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관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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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승림/중부대학교//2018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