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해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3.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3.2.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4.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4.1. 임신 및 출산기
4.2. 영유아기
4.3. 학령기
4.4. 청소년기
4.5. 성인기
4.6. 노년기
5.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방향
5.1.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5.2. 인권 보호 강화
5.3. 체류권 및 귀화 지원
5.4. 고용 및 경제 지원
5.5. 교육 및 문화 활동
5.6. 통합 지원 센터 운영
5.7. 연구 및 데이터 분석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 126만 여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외국인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030년에는 36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중요성에도 불구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준비와 적응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문제는 더 이상 그들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 또는 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이제는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사실 이제껏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 내 폭력실태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관련 영역이 워낙 넓고 다양화 및 체계화되지 못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이론 중심이거나 혹은 현황조사연구로는 실질적인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점을 크게 도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문제는 피해자인 이주여성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부과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문제이므로, 향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마케팅, 더 나아가 세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로 들어와 합법적으로 한국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이다"
실제 재한외국민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지칭한다"
과거 2017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는 13만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부 전국 단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 가구의 약 42%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구 중 15.5%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밥을 굶거나 식비를 줄인 경험을 겪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의식주 해결조차 못하는 실정인 가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3.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심리적·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특히 언어 장벽, 법적 지위 불안정,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다.
첫째, 언어 장벽으로 인해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이주한 후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폭력 가해자와의 소통이 어렵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장애가 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 자격이 결혼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을 당해도 이혼 후 체류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에게 우리 사회의 환경이 새롭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하다. 이는 폭력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지원을 받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3.2.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결혼이주여성은 가정 내 성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의존, 문화적 차이, 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성폭력에 취약하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길까 두려워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철, 김성숙 외 3명 저, 여성복지론, 양성원, 2023
공미혜, 이진숙 외 2명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20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저,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2019
정은, 은선경 외 저, 여성복지론, 외창지사, 2018
최선화, 오영란 저, 여성복지론, 공동체, 2018
임아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崇實大學校, 2012. 서울
장순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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