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사 국가고시와 법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인 중 하나로, 국가 고시를 통해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제공, 의사의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이다. 또한 간호사는 농어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수행,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간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간호사는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법규 학습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건의료 법제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권리·의무, 환자의 권리 보장,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보건의료 자원 관리 등의 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호사는 법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1.2. 의료법의 주요 내용
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종류이며,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9종류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보건활동 등이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가능하며,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타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응급, 환자·보호자 요청, 공익상 필요, 가정간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의료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 간호사 업무와 역할
간호사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환자의 간호요구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또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보건활동과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도 담당한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제공, 의사 진료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보건 관련 업무 수행, 간호조무사 지도 등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2. 의료법 주요 조항
2.1.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인의 한 종류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후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 면허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간호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간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의 간호사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간호사 면허에는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 기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면허를 받은 간호사라도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 거짓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9종류로 구분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설기준이나 보건의료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도의사를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약국 시설이나 구내, 약국 시설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설할 수 없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2.3.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어야 하며,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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