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요
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2.1. 성과계획서 작성
2.2. 예산편성 및 집행
2.3. 성과측정 및 평가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
3.1.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3.2. 성과 및 생산성 향상
3.3.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3.4. 행정서비스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3.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4.1. 성과 측정의 어려움
4.2. 단기 성과에 대한 집중
4.3. 평가의 주관성 및 비일관성
4.4. 과도한 경쟁의 문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요
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이란 활동별로 업무단위를 양적으로 표시한 후,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예산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활동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산제도가 주로 예산 집행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물, 즉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지표의 도입을 통해 운영되며, 예산 집행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러한 성과 평가 결과는 다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계획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업별·활동별로 분류된 예산과목을 사용한다"이다. 즉, 정부의 각종 계획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과 활동을 통해 추진되는지를 예산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 명확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둘째, 경비의 성질 및 계획수행의 책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의 비용을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사업과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부계획의 성과 및 그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진 성과표준에 의하여 내용통제 및 성과분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달성 여부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2.1.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계획서 작성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성과계획서에는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구체적인 전략·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의 임무(Mission)는 당해 정부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직제 등에 명시된 조직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지칭한다. 기관임무는 정책 및 사업 활동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정부기관의 역할 범위, 역할 수행의 방법까지도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전략목표(Strategic goal) 설정은 기관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전략목표는 기관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5년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방향이며, 기관전체의 사명과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설정은 당해 정부조직에서 설정한 성과의 실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 수준을 말한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은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기관의 활동내용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방법을 의미한다. 성과지표는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구체적 전략·사업계획의 제시는 성과계획서에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기술, 자원·정보의 활용,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과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과계획서 작성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 부분으로, 기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2.2.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는 본질적으로 성과정보와 예산이 연계되는 과정이다. 성과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 성과를 어느 정도 향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파악될 수 있게 되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성과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 성과와 예산이 연계되어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면 다음 예산편성 시 그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로써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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