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
2.1. 국내외 선행연구
2.2.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현황
3.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 요인 및 개선 방안
3.1. 공공기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최측근의 부적절한 국정 참여로 2016년 12월 9일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당선된 새로운 정권에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땅을 투기한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 또한, 경험했다.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에게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종사자는 약 45만 명에 육박한 현실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천 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이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부정부패에 관한 문제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이므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시급한 문제이다.
2.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
2.1. 국내외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청렴도란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경험을 토대로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한 행위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평가한 지수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2014)는 청렴도를 "공직자가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는 것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청렴도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부패위험 지수와 부패인식, 부패 경험 등 부패지수로 구성되며, 투명성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은 업무 처리 과정의 적극성과 권한 남용 방지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요인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청렴도 측정을 위해 기준지표, 비교지표, 진단지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관장의 리더십,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용희(2016)는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청렴도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상범(2012)도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인종(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의 경우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미흡기관은 정책내용이 정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주 외(2017)는 부패방지시책평가가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공공기관 청렴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기관장의 리더십과 제도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처음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전통적인 부정부패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의 부패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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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청렴도 31위 "역대 최고"…MB·朴정부 하락→文정부 대폭 상승
황희진 저, 매일신문,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