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목적인 것이다.
1.2. 기본이념
'보건의료의 기본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실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달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건의료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달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보건의료체계가 양극화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 기본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건강권을 가진다""국가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를 가진다""자신의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국민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의료서비스 제공 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넷째, 국민은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사생활 및 의료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타인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또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1.4.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시책과 추진방안을 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시책과 그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제도와 서비스의 발전방향,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공급계획,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관리, 보건의료 관련 기술과 산업의 육성, 보건의료 정보인프라 구축과 활용,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며,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과정을 거치므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법정계획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1.5.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자원을 개발,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수요 변화와 함께 신기술 및 의료기기 도입 등으로 인한 공급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장기 보건의료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 의료기기와 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은 국민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6.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건강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 국민건강관리사업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조기 발견 예방, 적절한 치료와 요양), 장애인(선후천적 장애 예방, 치료와 재활), 학교(발육 돕고 건강 보호 증진, 생활습관, 정서 함양), 산업, 환경, 식품위생·영양,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