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문제와 대학입시 제도
1.1. 사회문제의 정의
사회문제란 사회에서의 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생기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사회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원조가 아닌,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결함 및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사회문제의 종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동문제, 토지문제, 실업문제, 인구문제, 인종문제, 민족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주택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 범죄문제, 비행문제, 매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2. 대학입시 관련 사회문제 사례
1.2.1. 조국 딸 입시 비리 사건
조국 딸 입시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중요한 사회문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권모 대표는 조 씨가 2015년도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했던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조 씨의 가족 관계 정보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었는지, 당시 입시위원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이러한 정보 공개가 사생활 침해 및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권 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시위원 명단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조 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는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기준 공개 등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교과활동 반영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 입시전형 간소화 방안도 추진되었다.
이처럼 조국 딸 입시 비리 사건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입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1.2.2. 대학입시 제도 개편 논의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통해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 모집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학종의 비교과 영역 반영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학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년까지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시 대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종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의 반영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종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학종 평가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정시 확대와 학종 개선을 통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정시 확대가 교육 정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교육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정시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시가 재수생 및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교실 수업이 퇴행될 수 있다는 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