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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1.1. 서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문제 및 국가경쟁력 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수감소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노인부양비의 증가문제, 국방력 감소 등과 같은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2. 저출산 현황
저출산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둘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성인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넷째, 영유아 및 학생수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
이렇듯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 방향
1.3.1. 아동수당 확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만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매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1명당 약 3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게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혼부부들이 자녀양육비 걱정없이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한 노동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과 공무원 조직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 자체를 등한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임신 및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인건비 및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최소 50% 이상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3.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와 더불어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전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아버지 대상 양육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나 입양 가족 등이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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