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학입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1.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개인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과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은 모두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우수한 학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학벌 사회 풍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 조민 부정입학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입시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입시 제도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2. 대학입시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개인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과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우수한 학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학벌 사회 풍조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는 끊임없이 변경되어왔다. 5.31 교육개혁부터 현 정부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아래 대입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정시 전형 비중을 축소하고 수시 전형을 지속해서 확대하였는데, 이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한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학생 선발 방식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연도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7년 이후로 수시가 정시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23학년도에는 수시 모집 비율이 78%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비율이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모집인원에서 학종 비중이 44%에 육박한다.
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참여형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하는 자기주도학습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가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낳으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3. 대학입시 제도의 쟁점
1.3.1.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따른 공정성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교과, 비교과, 면접에서의 학생 역량을 다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의 특성상 객관성이나 신뢰성의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 간 서술 격차가 존재하며, 학교 간에도 서술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학생부를 준비해주는 고등학교에서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몰아주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전형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대학재량권을 바탕으로 대학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략적으로만 공개된 전형별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 과정을 폐쇄적으로 진행해왔다. 학생부 전형의 본질적인 특성상 교수의 주관성이 선발 과정에 개입될 수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약화에 따른 공정성 저하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통해 수시전형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3.2.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따른 형평성 문제
수시 전형의 확대는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시 전형이 복잡성을 띄면서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서의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 간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정보 시장의 대부분은 강남 8학군을 비롯한 '교육특구'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력이 많은 학생일수록 입시에서 유리한 만큼, 교육 낙후 지역보다는 서울·경기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출신 합격생 비율이 36.3%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더해 수시 전형의 지나친 확대로 인하여 지방 학생들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치동을 비롯한 서울 유명 학원가에서 수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대학입시 제도의 복잡성 속에서 고소득계층의 자녀는 상대적 정보 우위를 확보한 상태로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9만 원을 지출했지만,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50.4만 원을 지출하였다. 즉, 교육비 지출 차이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다. 수시 전형 확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수시 전형의 확대는 지역과 경제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대학입시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응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응은 현 대학입시제도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오히려 교육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입 개편 추진 일지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수능개편시안"에서는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및 기타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추진되었고, 1년 뒤인 2018년 8월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정시 모집 확대와 수능 국어·수학에 선택과목 추가, 제2외국어/한문의 절대평가 전환이 추진되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책이 변경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은 모든 전형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준비 없이 여론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시·정시 비율, 상대평가·절대평가 전환 등 세부적인 수정만을 이루어왔을 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편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비효율적인 수험 생활을 하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형성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1.4. 해외의 입시 제도
1.4.1. 미국
미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고사(SAT/ACT)와 고등학교 내신성적(GPA)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며, 이 외에도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사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대학입시는 표준화 시험 성적이 절대적인 합격 요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GPA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표준화 점수가 낮은 학생도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기회를 만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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