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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서열화와 문제점
1.1. 고교 서열화의 의미
고교 서열화는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고교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위계화하여 서열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3불 정책의 하나로 엄밀히 금지되어 있지만,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교 간 변별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스펙 제한, 학생부 동아리 활동 기입 글자수 제한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특목고들은 어떻게든 차이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등급의 기준도 문제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1년에 서울대 몇 명 보내는' 등의 기준으로 고교를 평가할 수 있다.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의 격차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나 '수능 평균 점수'와 같은 단편적인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1.2. 고교 서열화의 문제점
고교 서열화는 학생들 간의 교육 기회와 성과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고교 서열화로 인해 학생들 간의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진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고르게 발현시키지 못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고교 서열화로 인해 학생들 간의 성과 격차가 심화된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이 유리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과 차이는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양극화가 야기된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진학을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게 되며, 이는 곧 계층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의 질적 양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고교 서열화는 교육의 본래 목적인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고, 창의성과 협력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고교 서열화는 교육 기회와 성과의 불평등,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양극화, 교육의 본래 목적 저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1.3.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인격 도야와 창의성 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첫째, 입시 중심 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왜곡시킨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은 오직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 선택에만 몰두하게 되고, 시험 점수 제고를 위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입시 중심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초래한다. 입시를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 내용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학습해야 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