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
1.1. 계획의 기조
1.1.1. 계획수립의 배경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대비하여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중요성장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그 배후지역을 포함하는 경제권단위의 광역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거점도시권에 수도권에 못지않는 생산, 정보,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공간구조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구-포항권은 영남권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3도시권 지역이었으나 최근 IMF사태 등으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개발 전기가 필요하다. 공간적으로 내륙에 입지하여 산업입지, 도로, 물류, 환경 등 여건이 불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산업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처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구-포항권을 중요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의 내륙 입지에 따른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마련하였다. 대구-포항권은 영남권의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IMF 사태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전기가 필요했다.
따라서 대구-포항권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공간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1.1.2. 계획의 범위
계획의 범위는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계획의 성격을 정의한 것이다.
계획의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본 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되게 된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타 광역권 계획과 목표연도를 일치시켜 통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 간 인적·물적 연계성, 공간구조 재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경북 남부 6개시 7개군 지역 총 9,868.8㎢로 설정되었다.
계획의 성격은 대구-포항권의 개발과 발전을 선도하고 그 영향과 효과가 광역적으로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중심의 계획이다. 국비사업, 국비보조사업, 민자사업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1.1.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적으로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구-포항권을 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의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대구-경북지역의 세계화를 향한 국제적 거점기능을 개발하여 중심도시인 대구를 국제경제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에 본사기능, 정보, 금융기능 등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국제전시 및 국제박람회 활동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며, 국제교류 증진 및 경제의 세계화 촉진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자동차산업, 정밀기계, 전자 등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유치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넷째, 국제화에 대응하여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포항의 해양전진기지화를 위해 신항만을 조기 건설하며, 거점지역간 고속도로, 철도를 확충하고 물류유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내륙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용수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자원시설의 확충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내륙의 환경모델지역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시설의 확충과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낙동강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친수환경을 조성한다.
이상과 같이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목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 대구의 국제경제거점도시 육성,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특화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내륙거점 강화,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1.2. 부문별 개발계획
1.2.1. 도시개발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1.2.1. 도시개발'은 대구가 대구-경북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신도심을 개발하되, 대구도심의 과밀방지를 위해 신도시 및 외곽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거점권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도시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의 도시개발은 기존 대구시 지역과 달성도시 지역을 양대 도시로 육성하되, 8개의 정비 및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과 관리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섬유도시로서의 상징화 기반 조성, 달성 복합신도시 건설, 복합업무단지 중심의 전략적 신도심 개발, 자동차산업벨트 조성, 섬유도시 상징화 기반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달성 복합신도시 건설은 인구 20만명 규모의 주거, 업무, 연구개발, 휴식지구 및 생산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를 조성하여 대구의 과밀인구를 분산 유치하고, 비슬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의 역세권 지역과 공단이전 후적지를 대구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하여 국제중추관리 중심의 전략적 신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 컨벤션센터 등 국제기능과 기업본사, 연구, 정보, 금융시설 등을 집단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와 구지공단의 자동차산업 입지를 바탕으로 성서-위천-달성-구지를 잇는 지역을 자동차산업벨트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섬유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의 '1.2.1. 도시개발'은 대구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섬유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과밀 해소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2. 산업입지
산업입지는 기업들의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대구-포항권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산업입지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공업생산축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천-구미-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기존 도시발전축에 생산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업생산축의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둘째, 동해안연안 관광벨트를 형성하고자 한다. 포항-경주, 영덕 등 동해안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해양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교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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