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책으로,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룬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의민주주의’는 근대의 신화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년 동안 세습된 부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불평등이 갈수록 극대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봉건사회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민혁명을 통해 성립된 근대 국민국가 민주정부들이 세계의 표준이 된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이른바 민주주의국가들이 민중을 대변하지도, 민중의 삶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이율배반적인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현대세계의 우리 대부분이 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오인하고 있는 선거대의제는,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 과두정과 관료체제를 확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자 이보 모슬리는 《민중의 이름으로》에서 중세 유럽 의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치적) 대의제의 연원을 살피고, 19~20세기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출현한 대의정부가 오히려 민중의 이해와 정반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온 과정을 추적한 뒤, 공동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의 예술이 되어야 할 정치가 한갓 나라의 돈과 호의를 차지하기 위해 파벌로 나뉘어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한다. 그리고 경제·정치 영역을 아우르는 급진적 대안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공유경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만과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한 부패의 근원을 파헤치고
추악한 금권정치와 심각한 불평등을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여겨졌던 자유시장의 유례없는 부패, 즉 경제가 어떻게 유산자(불로소득자)들에게 점점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에,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핵심 추세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일지 모른다. 노동과정은 기술발전에 따른 전통적 직업 붕괴, 전문직 기반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노동 규제, 세계화하는 노동거래와 경쟁, 디지털 ‘작업’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혁명은 기존의 직업들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노동과 일로부터 불로소득을 갈취해서 노동중개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성장에는 더 어두운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일상화된 민주주의의 조작이 바로 그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불로소득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자유롭지 않은 시장체제를 만들었다. 그 체제는 경제적으로 부당하고 도덕적으로 불공평하며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일찍이 케인스가 말한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위해 이제 강력히 반격에 나서야 할 때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창립자 손석춘의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진실에 대한 소명을 지닌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데 헌신해온 저자가, 불안의 시대를 견뎌나가는 청춘들에게 새로운 자기 계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