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과 로마협약 WPPT 이야기ContentsⅠ. 저작인접권 Ⅱ. Rome convention Ⅲ. WPPT Ⅳ. 양 협약의 비교 Ⅴ. 질문 및 답변Ⅳ. 저작권의 인접 ... [Article 15] 1. Any Contracting State may, in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for exceptions
European Economin Community)창설에 도달했다. 1957년 3월 로마조약(The Treaty Rome)으로 알려진 6개국 협정에서, 개별 국가의 이해와 하나의 공동 ... 권을 직접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칙'(regulation)과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결정'(decision ... )을 내리는 등 입법 활동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며, '권고'(recommendation)를 하거나 '의견'(opinion)을 제시하기도 한다.- 규칙(regulation
Rome) 조약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 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와 궤적을 같이한다.Ⅱ. EU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 ... 의 개최를 결의함.19961집행위원회는 기업합병통제규정에 관한 녹서(Green Paper on review of Merger Control Regulation)를 채택함2EU-지중해